입학준비금으로 뭐 샀나 봤더니…‘버버리 지갑’부터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초·중·고 입학 가정에 신학기 학습 준비를 위해 지급해 온 입학준비금이 취지와 다른 용도로 다수 사용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입학준비금은 초·중·고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학습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바우처형 지원금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생 기준 20만 원, 중·고등학생 기준 30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통상 교복이나 학용품 구입 등 신학기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데, 지급된 준비금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버리 지갑'·'에르메스 팔찌'…부적절 지출 다수 확인

KBS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몰 구매 내역 전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취지와 맞지 않는 지출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지출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버버리 장지갑', '에르메스 팔찌', '프라다 카드지갑' 등 명품 브랜드에서 쓰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 게임기와 골프공, 낚시 릴 같은 취미활동 관련 품목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런 '부적합한 사례'는 2022년 532건, 2023년 957건, 2024년 161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65건의 부적절 사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2022~2025년) 동안 온라인에서 사용된 입학준비금은 총 84억 원.

이 가운데 보석류, 게임용품, 캠핑용품, 골프용품, 주방용품 등 학업과 거리가 먼 물품들로 잘못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의 사용 금액이 약 8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부적절 항목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사용 제한 시스템도 마련"

입학준비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쓰인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급 목적만 제시했을 뿐, 사용 가능한 세부 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모니터링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학준비금 사용이 가능한 온라인몰의 경우, 학업과 무관한 물품도 별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사후 점검 장치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다만 KBS가 확인한 '부적절 사용 의심’ 품목 가운데 일부 전자제품 등은 가정별 상황에 따라 학업과 무관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명백히 문제가 있는' 항목은 약 1억 원 정도 규모인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골프·캠핑용품 등 부적절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 제한 시스템 마련과 적정 사용 범위 안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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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