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국제학교'...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 '흔들'
오영훈 지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부지 JDC로부터 이양 추진"
다른 지역에도 국제학교가 개교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16일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총 정원은 5762명이지만 재학생은 4630명으로 충원율은 80% 수준이다.
재학생 수는 2018년 3850명에서 2023년 4874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4630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또한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577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중단한 196명(34%)은 일반 국·공·사립학교로, 나머지는 국내외 국제학교로 전학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캘빈매니토바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부산에는 2028년 8월 1350명의 학생을 모집하는 영국의 로얄러셀스쿨(초·중학교)가 개교한다.
강원과 전북 역시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와 동일한 수준의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지난 14일 도정질문에서 "영어교육도시에 다섯 번째 학교가 신설되는데, 문제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데 있다"며 "외국에 유학 가는 대신 제주에 올 수 있는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인천 송도에 외국인학교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제학교에 대한 입학 인원이 조정되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가 당치 취지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정읍)은 "영어교육도시 거주 인구는 1만2000명에 달하지만, 인구 대비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비율이 제주에서 가장 취약해 정주여건이 떨어지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 남측의 가장 큰 상권에 주차장이 없어서 커피숍에서 차 한잔을 마시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부지 7117㎡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내년 1월에 이양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양수 절차에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연말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어교육도시 내 주차장은 7개소 800면이 조성됐고, 올해 상반기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개방했다"며 "부족한 부문은 JDC 소유의 미분양 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고 있다. 202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22년 1월부터 75% 감면으로 혜택 폭이 줄었다. 법인세는 3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면서 국제학교 학교법인도 제주 이전 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돼 차별화된 메리트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의 영리화와 외화 유출 방지, 수업료 인상 등을 이유로 이익잉여금 전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송금 허용 항목'에 한해서만 전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