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토부, 10·15 대책 심의절차 개시 전 9월 이미 통계 입수”

“서울·경기 8개 규제지역 지정 위해 통계 제외…李정부 거짓말 국민 심판 받을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왼쪽)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이미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넓히려고 9월 통계를 고의로 뺀 채 심의를 진행한 것이어서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고 개혁신당은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사전 심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8월 통계만 존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국토부가 주정심에 보낸 공문의 문서관리카드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입수한 지 18분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4시18분 주정심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2시간 가량 지난 뒤 구체적인 심의안건을 주정심에 전달하며 바로 다음 날인 14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6·27 대책 때와 달리 회신 기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심의안건도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통계 감탄고토(甘呑苦吐)'를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거짓말만 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개혁신당이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은 내년 1월15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