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허위 영상물 소년사건, 경찰→SPO 통보 최장 150일↑

접수 사건 중 15%만 공문 통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허위 영상물 관련 소년범죄가 발생해도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사건이 통보되기까지 최장 150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감사원이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로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소년 사건은 총 92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 부서가 SPO에게 접수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 건은 14건(15.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구두로만 전달됐으며 관련 증빙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

통보까지 걸린 기간도 길었다. 14건 중 한 달 이내 통보된 건은 2건뿐이었고 10건은 30일 이상~120일 미만이 소요됐다. 나머지 2건은 무려 150일이 지나서야 SPO에게 전달됐다.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접수된 사건 중 16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으나 사건 미통보 또는 통보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허위 영상물 범죄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506명이며 이 중 411명(81.2%)이 10대였다. 촉법소년도 78명(18.9%)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장에게 수사 부서와 SPO 간 협업 및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 접수 즉시 통보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산경찰청이 스토킹 범죄의 사건종별 지정과 맞춤형 순찰을 부실하게 수행해 폭행, 강제추행 등 추가 피해를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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