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인 명품백 선물에 중앙일보 "국힘 계속 침묵할 건가"

[AI 뉴스 브리핑]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의견 전달'에 언론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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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언론 사설에서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인의 선물로 밝혀진 사건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다수 언론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명품백 사건, 서울신문·중앙일보 비판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명품 가방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서울신문과 중앙일보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신문은 <당대표 되자 김건희에 명품백… “사회적 예의”라는 궤변>에서 “김 의원은 특검이 압수한 100만원대의 클러치백과 관련해 '2023년 3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응당 할 수 있는 선물인 것처럼 대응했다”며 “특검이 가방과 함께 찾아낸 편지에는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라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용산 개입설 등 각종 의혹을 상기시키며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초선 의원 주도로 나 후보를 비난하는 연판장까지 돌았고 친윤들의 내부 연대로 김 의원은 당대표가 됐다. 무슨 사정이었는지 당대표로 있던 내내 대통령실에 휘둘리다 결국 사퇴했고 공천 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김기현 부인의 명품백 선물, 국민의힘 계속 침묵할 건가>에서 김 의원 개인보다 국민의힘의 무대응을 더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의 해명도 황당하지만 당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직 당 대표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또 “'예의 차원' 선물이라니,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 이외에도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당내 인사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의견 전달' 집중 포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마감 7분을 남기고 항소를 불허한 배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10일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언론사들은 이를 사실상의 지시 또는 압력으로 규정했다.

국민일보는 <'여러 가지 고려해 판단하라'가 항소 포기 지침 아닌가>에서 “정 장관이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그의 인식대로라면 의사표현 과정에서 항소 포기 쪽에 무게를 두고 대화가 오갔을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라'는 말 자체가 검찰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항소 포기 사태, 정성호 법무 해명 납득하기 어렵다>에서 정 장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고를 두 차례나 받고 항소 포기 판단까지 했다는 장관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鄭 법무 '항소 포기' 개입 인정, 외압 의혹 전모 밝혀야>에서 “사실상 항소 포기 과정에서 개입을 인정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며 “검찰청 폐지에도 잠잠했던 검찰 조직이 분노하는 건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탓이다. 수천억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건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 불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러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피고인 5명 가운데 유동규·정민용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받았지만 김만배·정영학은 낮은 형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처벌이 가벼운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했지만 정 장관은 이 핵심 쟁점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했다.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로 별도 재판을 받던 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조선일보는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사설에서 “가장 큰 의문은 이 충격적인 지시를 정 장관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현재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상식 밖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 대통령 관련 아니어도 그랬겠나>에서 “정 장관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하필 왜 이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이뤄졌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대장동 별도 재판(배임 혐의)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집단 반발, 조선일보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산”

검사장 18명을 포함한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 이른바 '검란' 사태도 언론들의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여당이 이를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에서 “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발표한 검사장 18명과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대검 부장 7명은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인 전국 지검장 15명도 포함돼 있다”며 “힘으로만 누르면 검란(檢亂)은 국민적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 소상히 밝히고 책임 따져야>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포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왜 침묵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자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항소 포기가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낳고 있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했다.

종묘 개발, 부동산 대책 통계 논란, 정년연장 논의 등

경향신문은 사설 <142m 개발 앞의 종묘, 세계유산영향 평가 받았어야>에서 서울시의 종묘 주변 고층 개발 계획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서울시의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엔 '종묘 옆 초고층 개발'을 우려·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100m 폭의 녹지를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할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142m까지 건물 높이를 올려 경관을 훼손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논란, 행정편의주의 탓 아닌가>에서 정부가 9월 통계를 적용하지 않고 8월 통계만으로 규제지역을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규제 발표 전 파악한 만큼 일부 지역에 이 통계를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을 벗어나리란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 15일이 아닌 단 하루만 발표일을 미루고 보다 최신인 9월 통계를 대입해 규제지역을 확정했다면 왜곡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불붙어 일정 변경이 힘들었다는 정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손쉬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주택 공급 전담 장관회의까지 신설한다는데…>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신도시 조성이나 군부지 활용, 폐교 전환 등은 행정절차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새 장관회의체를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접근은 늦기는 했어도 방향은 옳다”면서도 “문제는 조율의 정교함이다. '톱다운(top-down)' 구조가 되레 현장의 유연성을 막을 수도 있어서다.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서울시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대안으로 검토할 만>에서 국회의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고용 연장은 꼭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12년에 걸쳐 추진하면서 노사 합의를 거쳤고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경제형벌 규정 8403개, 중복 처벌 2850개, 5중 처벌도 64개>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 중 7698개 행위는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실무자의 작은 실수에도 회사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나의 행위로 5중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64개를 포함해 2중 이상 중복 처벌·제재를 받는 행위도 285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문제점이 지적된 법률들을 모두 재검토해 비상식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고, 너무 무거운 형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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