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백지화 여파···역세권 동력 약화 우려”
산건·행자위 주요현안 집중 감사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 행정사무감사 나흘째인 10일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동의안 심사가 이어졌다.
# 산건위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위원은 올해 지역전략사업 선정된 곳과 미선정된 곳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북울산역세권 개발 지역이 떨어졌는데 지역전략산업 선정이 무산된 이후 북울산역세권 개발을 위한 울산시의 보완적 또는 대체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다.
권태호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이익과 공공기여가 병행되는 구조임에도 부담금 체납으로 인해 공공 이익이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준공 및 환지처분 승인 시점에서 부담금 납부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고, 체납 시 승인 보류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우 위원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백지화됨에 따라 KTX역세권융합지구의 타당성 확보 동력 중 하나가 약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민간 사업에 대해서도 울산시 부서간의 TF팀을 조직해 사업 과정·절차·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온산국가산단 1단계 확장사업(2023~2031)을 추진 중인데 올해만해도 언론보도로 확인된 온산국가산단 내 화재만 4건에 달한다"라며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방인섭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의 잦은 변경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혼란, 투기 등)이 크다며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 행자위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국,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했다.
공진혁 위원은 공무원 기술직과 행정직 승진 문제와 관련해 기술직 승진 적체 해소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직급별 승진 기회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시가 공유재산인 시유지 관리를 소홀히 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시유지 836건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록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기환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매년 10월 전후로 동일하게 집중되는 사유를 질의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강대길 위원은 울산시의 지역업체보다 타지역업체의 울산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계약 및 금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개선하고, 지역업체 생산 제품의 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미혼 남녀 만남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