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거리 ‘K 음주운전’… 사고 낸 10명 중 7명은 만취

캐나다 이어 日 관광객 비극
가해자 모두 면허취소 수준
2024년 재범률 40% 웃돌기도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면서 국내 운전 문화가 ‘국제 망신’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만취 상태였고, 재범비율은 40%를 웃도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경찰에 따르면 2일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들이 심야쇼핑을 주로 즐기는 관광지에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30대 캐나다인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상당수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만1037건 중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은 8396건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소주 1병을 마신 수준이다.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수준인 0.15% 이상도 3619건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 사고에서는 지난해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면허취소 수준에서는 99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성이 크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3.8%로 2020년 45.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에 따르면 교통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도 2023년 1579명에서 지난해 1718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1169명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잇따른 음주 사고에 7일 밤 서울 주요 도로에서 약 2시간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