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지 없는 운영위 국감’…의견은? (김준일) 야당 헛발질에도 김현지 정무적으로 털고갔어야 (최수영) 의도적 도발에 배치기까지, ‘김현지 누구지’ 질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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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김현지 없는 운영위 국감'..의견은? (김준일) 야당 헛발질에도 김현지 정무적으로 털고갔어야 (최수영) 의도적 도발에 배치기까지, ‘김현지 누구지’ 질문 남아

▷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최수영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 일정은 끝났는데 먼저 요새 유행하는 게 총점이라서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최수영 : 저부터 할까요? 저는 과락이죠.

▷ 소현정 : 과락?

▶ 최수영 : 그럼요. 60점 이하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 주려도 잘 줄 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국감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이건 참 의미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조희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를 들렀다가 김현지로 끝난 국감. 이거는 세 사람의 이름만 남았던 국감. 그래서 아무리 잘 주려도 잘 줄 수가 없었고 물론 민주당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의 반과 이재명 정부의 반이 섞여 있는 그런 국감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당이라는 건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감은 아닌 거죠. 왜냐? 윤석열 정부의 국감은 특검이 하고 있고 수사가 하고 있고 재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뭔가 좀 성의 있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거를 내란 시즌 2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 전략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효타를 좀 내야 되는데 민주당이 워낙 방어 전략이 김현지도 감싸야 되고 사법개혁도 해야 되고 이런 전략들에 사실 수적으로 말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번 국감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긴 한데 어쨌든 평가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현상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낙제점 이하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겠습니다.

▶ 김준일 : 최수영 평론가님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데 시민단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27년 동안 해왔어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평가를 했는데 역대 최악이다. F 학점이다.

▷ 소현정 : 역대 최악까지 줬습니까?

▶ 김준일 : 그런데 역대 최악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왔기 때문에 계속 최악이라고 하지만 진짜 제가 봐도 좀 최악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 안 하는 거, 조희대로 시작해 최민희로 거쳐 배치기로 끝났습니다.

▶ 최수영 : 배치기로 끝났다?

▶ 김준일 : 배치기. 김현지로 끝난 게 아니라 배치기로 끝났고 생각해 보면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거 흔들었지,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이 문자 공개하고 욕하고 서로 하등 아무런 국정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감정싸움 있었지, 최민희 과방위원장 결혼식 논란 이렇게 있었고 양자 역학에 면역 T세포에 게다가 MBC 보도본부장 쫓아냈지 이런 거 있고 이번에 또 유행했던 게 쇼츠 국감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쇼츠 국감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으려면 제목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OO당 의원 참교육 시전 이런 겁니다. 참교육을 시전하려면 고성을 지르는 거죠, 삿대질하면서. 이런 것만 쇼츠를 만들고 역대 최악이었다. 마지막에 배치기까지 진짜 화룡점정이었어요.

▷ 소현정 : 어제 제일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지금 대통령실 국감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일단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운영위로 보임된 걸 놓고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고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비난을 했는데 주 의원이 민주당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마크하려고 입틀막하는 게 아니냐 맞받았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 소현정 :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게 사실 보려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회 이해충돌이 너무 많아서 이분, 저분이. 그래서 이거를 주진우 의원 보임된 거를 이해충돌로 볼 수가 있느냐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좀 말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총평 배치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김현지 실장을 대통령은 대기까지 시키고 나오라고 했지만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좀 명확해 보였고 그러면 계속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슈들을 계속 점화시켜서 그걸로 조금 시간을 끄는 게 정무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했잖아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얘기도 하고 배치기 이거를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쌍피라고 보는데 쌍방 과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을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다. 어제 하루만 보면 그랬다.

▷ 소현정 : 어제 하루만 보면?

▶ 김준일 : 그런데 다만 이게 국민의 어떤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좋을 거냐 그거는 또 별개로 치지만 어쨌든 하루의 이슈를 전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게 봅니다.

▶ 최수영 : 그 말은 제가 동의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렸는데 사실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걸 파행시키고 싶었는데 의도적 파행하면 안되니까 뭔가 빌미를 잡아야 하는데 주진우 의원을 도발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 의원이 현 대통령실 감사와 무슨 이해충돌이 있을까요? 1년 6개월 전에 그만둔 사람을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야당의 감사위원으로 보임이 되면 문제점을 더 콕콕 지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이해충돌이라 한 거예요. 전 정부의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도 그것도 2년 전 가까이 근무한 걸 가지고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지금 주진우 의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운영위에 있는 김기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전 변호인인데 대통령실 감사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이다. 그 외에도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21대 국회로 돌아가 보면 당시 문광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의원이 바로 문체위 상임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했던 이개호 의원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농해수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런 게 이해충돌이에요. 왜냐하면 직전까지 감사 부서의 장을 하던 사람이 다시 국회로 와서 그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게 이해충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이해충돌이라 하지 주진우 의원처럼 2년 전에 근무했던 대통령실 야당 의원이 지금 와서 하는 게 이해충돌이다? 그런데 도발한 거죠. 도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응하는 과정에서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고 하니까 당신들 이게 김현지 보호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배치기가 나온 거고 그 배치기로 인해서 100분간 정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전이 날아간 거죠. 여당의 전략이 주요했죠. 왜냐? 오전 출석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는 오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출석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경내에 대기 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끝난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우상호 의원은 그랬잖아요. 지금 오전에 나올 수 있고 오후에는 아마 강원도 원주에 있는 행사에 김 실장이 가야 되니까 출석 못 한다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니야, 거기 안 갔고 지금 경내에 대기 중이야.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무조건 파행으로 이끌고 싶었는데 이렇게 쌍방 과실의 파행을 함으로써 약간 면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는 어쨌든 국민에 이게 대단한 이미지로 남았다. 결국에 김현지가 뭔데 그러지라는 강력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민주당이 두고두고 좀 감내해야 할 부담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의도적인 충돌이었다는 걸로 두 분이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파행 전술이 먹혔다고 보더라도 길게 보면 이게 좋은 걸까요?

▶ 김준일 : 의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해석의 영역이니까, 평론가들이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어느 정도는 저도 그게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좋은 거냐. 저는 처음부터 김현지 실장, 총무비서관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거는 국감에 나오는 게 좋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내에 대기를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건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됐잖아요. 그게 지난 10월 29일에 그때 증인 채택할 때도 안되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파행이든 뭐든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의중을 무시하는 여당 첫 번째 1안. 2안 짜고 치는 고스톱. 어차피 출석시킬 의도가 없었는데 면피를 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됐든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김현지 실장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헛발질한 거 되게 많아요. 경기동부연합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나와서 정무적으로 이거를 털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니 이게 문제가 지금은 안되고 앞으로도 안될 수가 있는데 무언가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폭발력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정치의 법칙이 있는 게 루머는 음지를 만들어요. 그 음지는 불필요한 음모론과 어두운 이미지를 생산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일종의 약간 사이클 같은 법칙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역대 정권을 보면 루머가 있었고 루머가 자꾸 아주 어두운 이미지를 생산하고 음모론을 생산했는데 이게 사실로 결국은 드러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득한 법칙이 학습 효과가 뭐냐 하면 그래, 맞아.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럴 거야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이거는 민주당이 아주 불필요한 이미지를 양산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정무적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얘기 좀 먼저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찾았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사실 무산이 됐어요.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이거 또 예상했을 거라는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가고자 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이것도 추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추론은 장동혁 대표의 의도가 매우 고약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몇 가지 광주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이 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5.18을 경험했는데 5.18이 왜 어떻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12.12 쿠데타 그리고 5.17의 비상계엄 확대 그다음에 5.18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놀라고 화나고 이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고 사실은 윤어게인 세력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은 중도 확장도 하고 민생도 챙기겠다고 하지만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계엄을 옹호한 사람이 지금 온다고라고 하면 반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격앙이 안되는 게.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어요. 그때 판사가 장동혁이었습니다, 광주지법에 근무할 때. 근데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서울 연희동에 거주를 했는데 재판이 여기서 열리니까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검찰에서 이거는 출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장동혁 판사가 출석 안 해도 돼라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두환이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측근들하고 오찬, 밥 먹고 다니고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아니, 이렇게 건강한데, 할 거 다 하는데 못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데 끝까지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본인 정치권 출마, 총선 출마한다고 갑자기 그만둬버려서 이 재판도 지연됐어요.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의 정치적 맥락에 뭐가 있냐면 10월 30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건설업자 보석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하면 그 건설업자가 구속이 됐는데 판사한테 한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보석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보석이 됐는데 그거를 보석을 해준 사람이 장동혁 판사였어요. 근데 심지어 왜 이게 유죄가 됐냐 하면 변호사 수임도 안 한 거예요. 계약도 안 맺고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보석하는 걸 대가로. 그런데 판사 출신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로 알고 지내는 이런 걸로 해서 갑자기 이거 딱 보석해버리고 그다음에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총선 출마로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오히려 지금 광주 쪽에서는 야, 이거 막을 거 뻔히 아는데 사람들 격앙시켜서 오히려 보수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 소현정 : 그래요?

▶ 최수영 :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당 대표의 위치라는 게 사실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연동시키기에는 조금 미약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판사 시절에 있었던 주장들일 뿐이고 사실은 당 대표가 돼서 내려갔는데 이게 서진 전략이든 뭐든 그런 전략을 떠나서 국민의힘의 강령에도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라는 당의 강령이 있어요. 그 당의 대표가 내려갔는데 글쎄요. 굳이 그게 더 촉발 요인이 됐다 그러면 5.18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좀 편협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이유로 당 대표가 왔던 것을 막았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거고 거꾸로 지금 내란 정당임을 부각하기 위해서 당신 왜 윤 전 대통령 면회 갔느냐 이런 주장들은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가 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우리가 만일 개헌을 하게 될 경우에 5.18에 대한 것은 헌법 조항에 넣을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당의 대표가 왔으면 그래도 묵념 정도와 헌화와 추모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요? 저는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막는다는 게 정치적으로는 그러면 호남에서 5.18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해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은 그 누구도 독점할 수도 없는 거고 특정 정파나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5.18을 참배하면 거꾸로 그래, 당신들 이런 정신을 갖고 정치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고 양복 단추 떨어지게 잡아당기고 거의 그렇게 좀 약간 폭력적인 모습으로 행사하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면서 내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본인이 공약도 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 저는 다음 달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한 번 세게 이렇게 저항을 받았지만 다음에 또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는데 계속 이럴 겁니까?

▶ 김준일 : 광주 시민들이 항상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의 당 대표 이런 분들을 막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참배한 적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가서 참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왔을 때 한 번도 안 막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진정성을 알고 서진 정책이든 뭐가 됐든 이거를 이해한 거예요. 드디어 변화를 하려나 보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거기에 선을 안 긋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폭력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지금 월간 광주를 하겠다는 건데 매달마다 지금 이런 식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뽑겠다는 거냐. 먼저 내란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한다?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소현정 : 말씀을 하셔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팩트가 아니고 해석이라서.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월간 광주, 월간 장동혁이라고 하셨나요?

▶ 김준일 : 월간 광주.

▷ 소현정 : 월간 광주. 매달 가겠다는 이 계획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 아니, 저는 좀 그게 타당하다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혼합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권투 선수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만 갖고 링에 올라가면 상대방의 전략 보이잖아요. 그런데 왼손하고 섞어 쓰면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워요.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강성 지지 세력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당 대표가 된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의 기반도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중도와 외연 확장도 해야 되고 당의 지지 기반도 계속 끌어가야 되는 일종의 혼합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쌍끌이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유연성 있는 정책과 대중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슈들을 계속 내놔야 되는데 본인이 공약도 한 데다가 그런 점에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도가 바라보는 장 대표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는 거네. 그쪽은 이슈가 정리된 거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그거는 해석 타당한 것이고 혼합 전략은 제가 장 대표가 또 써야 될 일이기도 해요. 아니, 선거를 목전에 둔 당 대표가 한 길로만 가고 외길을 고수하겠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전략 아닙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 단위로 입장이 바뀌시는 분이라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거를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광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를 이용해서 내가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 오히려 그 순서가 잘못됐어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아니면 윤어게인 세력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관계가 끊어졌는지 입장을 밝히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뭐 어쨌든 정치적인 조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드리자면 월간 광주 하는 거 다 좋은데 다음에 찾아가기 전에는 그전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속보 또 나와서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방금 전 속보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 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속보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회의 표결은 당연히 추진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의석수로 보면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도 표결에 동참을 해라 이런 입장이고 앞에 강승규 의원은 이건 의총에서 또 얘기를 해 봐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될 걸로 보세요?

▶ 김준일 : 일단 국회 표결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때도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권성동 구속됐구나 이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내려놓은 게 아니죠. 내려놔진 거죠, 소수당이니까. 그런 거고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 건 지금 내란 특검에서 수사할 게 많구나. 이게 사실은 한 번 연장했을 때도 이거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사실은 특검 쪽에서 오히려 난색을 표했다. 피로감도 있고 복귀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판에 굉장히 쟁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수사할 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수영 : 저는 조금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추경호 대표에 대한 수사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말하자면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타임에 맞추고 대통령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특검의 입장은 그거예요. 추경호 의원 게 남아 있어서 내란 특검이 조기 종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약간 뭔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쪽에서 쿵 하니까 이쪽에서 짝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지금 13일에 아마 국회로 부의가 돼서 27일에 표결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금 본회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뒤로 약간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7일이라면 사실 이번 달 하반기고 어찌 보면 예산 정국의 마지막. 왜냐하면 12월 2일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찌 보면 특검 수사의 마무리가 되고 정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왜냐하면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사실 여야 입장에서는 이게 천양지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동의안, 체포동의안은 아마 가결될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는 내가 가서 구속 적부심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과연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데 이게 27일이면 정말 이게 아마 정국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7일에 표결하고 2~3일 후에 구속 적부심이 나오겠죠. 그게 그러면 거의 예산안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특검이 여기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 추경호 의원 얘기는 처음부터 나와서 오히려 가장 먼저 조사를 받고 해야 될 사람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었냐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뒤로 밀린 것이 저는 일종의 약간 지금 특검 시기 연장과 맞물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27일 적부심에서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자율 투표를 하고 방어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아마 올 하반기 정국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소현정 :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은요.

▶ 김준일 :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로 알려진 구속영장 내용만 보면 구속 안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10시 59분부터 12시, 자정 0시 3분. 그러니까 1시간 4분 동안 장소가 네 번 바뀌어요. 거의 15분마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고 또 그 직후에 바꾸고.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의 얘기는 뭐냐 하면 아니, 윤석열 전화 받고 이게 만약에 방해할 목적이었으면 당사로 오라고 해야지 왜 국회로 오라고. 국회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바뀝니다. 그거를 그 당사로 또 가라고 하고 심지어는 0시 1분에 국회의장이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0시 3분, 2분 뒤에 당사로 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황 증거로 보면 명확한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약간 추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사가 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면 한마디로 킥 한 방을 지금 특검이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영장실질심사할 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실물하고. 그러면서 게임이 끝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다 공개하지 않아요. 구속영장에 다 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원내대표실도 직원들. 근데 예를 들면 윤석열 텔레그램이나 폰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게 막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식으로의 대화가 있다든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온다면 이거는 구속될 수도 있겠다.

▶ 최수영 : 근데 저도 구속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영장이 너무 부실해요.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윤 전 대통령하고 모였을 때 파이팅을 외쳤어. 파이팅을 외쳤기 때문에 이것도 동조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여러 가지 국정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맞아요. 줄 탄핵이 문제입니다라고 맞장구쳤다. 이것도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 아주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가지고는 안돼요.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이 표결권을 행사하는 걸 방해했다? 그걸 특정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누구를 방해했느냐를 특정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아무도 특정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트리거가 나온다면 제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나왔던 보도된 영장 청구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거의 99% 저는 영장이 안될 걸로 봅니다.

▷ 소현정 : 절차상 지금 말씀하신 스모킹건,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건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올까요?

▶ 김준일 : 원래 그렇게 합니다.

▶ 최수영 : 그렇겠죠.

▶ 김준일 : 숨겨놨다가 저쪽에서 다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검이 진짜 실질적으로 판사 앞에서 어떻게 브리핑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굉장히 치밀하게 PPT도 준비하고 증거도 그렇고 그래서 논리 구조도 또 바뀌어요. 영장 나온 거랑 굉장히 달라져서 이거는 저는 아직은 모른다.

▷ 소현정 : 아직은 모른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영장실질심사 들어갔을 때만 이제.

▶ 최수영 : 그렇죠. 법대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때 이제.

▷ 소현정 : 네, 그제야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1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제 예산안 종합질의 들어갔는데요. 포퓰리즘 예산이다. 아니다, 생산적 성장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면서 맞붙고 있는데 예산안 처리는 뭐. 이것도 사실 지금 모든 게 의석수에 따르면 이거는 결과는 약간 다 예상이 되는 거라서.

▶ 최수영 : 예상은 되는데.

▷ 소현정 :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또 예산안 관련한 후속 절차들이 있으니까 좀 쟁점이 될 만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뭔가 좀 문제화될 만한 그런 대목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 최수영 : 저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심성 예산들이, 특히나 지방 관련 예산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하면 이게 지방 경기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민생 경제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현금성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조목조목 따져서 최소한 내년이 확장 재정이고 지금 국채 발행도 커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이걸 잘 잡아내야 될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포인트를 잡아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삭감도 될뿐더러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걸 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소현정 : 잠시 후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산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잠깐 얘기를 하시다가 선심성 예산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 최수영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에 민생이 어려우니까 확장 재정 해야 된다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에다가 지방 활성화 그걸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지금 국채 발행이 110조 가까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확장 재정이라는 게 정말 불요불급한 거 빼고 긴급한 데 쓰고 경기 부양이 돼야 되는데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은 있는데 실제 이게 내년 지역 활성화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춤형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가 있는데 야당이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조목조목 어떤 것들은 불요불급하고 이런 것들은 선심성 예산이고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거용 예산이다 해서 드러내야죠.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여당의 그런 노림수를 차단하는 게 저는 핵심 과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번에 또 주목해야 될 건 하나가 AI 예산 그렇게 많이 넣었다고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AI 예산에 기본적으로 수반해야 되는 게 전기예요. 전기 인프라에요. AI는 전기와 동의어예요. AI가 지금 GPU 저장 장치, 엔비디아에서 주는 것만큼 하려면 원전 1기가 들어가는 정도의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여름이든 겨울이든 되면 전력 수요가 팽창할 때 되면 맨날 전기 수요를 걱정하는데 과연 그런 인프라가 돼 있냐. 그러니까 AI에 집중하는 만큼 그런 전기 인프라를 하고 더군다나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원전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공세들을 야당이 얼마큼 펼쳐지느냐 그것도 한번 저는 들여다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데 잘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왔을 그때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때 재난지원금 한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돈 살포다 그랬는데 막판에 그거 반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폭망했어요. 103석으로 폭망했습니다. 그거는 제 분석이 아니라 거의 그 당시에 모든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오히려 외면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지금 완전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지적할 수 있죠. 지금 나라빚이 너무 늘어났다, 728조가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정말로 그러면 그거를 다 삭감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내용도 좀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가장 문제 삼는 게 지역화폐 발행 이런 거예요. 그런데 24조 원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소위 말해서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1조 1,5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728조 중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 1조 1,500억 원도 못 쓰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꼬리표, 딱지 붙이기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심하다. 물론 그것도 아껴 써야 되지만 만족도도 국민들도 높고 필요하다고 지금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줄을 잘 타야 된다.

▷ 소현정 : 줄을 잘 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또 예산 항목이 특활비 부활이잖아요, 특활비 복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로남불이죠. 특활비 많이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사실 대통령실 특활비도 그때 삭감했다가 이재명 정부 하면서 다시 정권 초기에 살려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그래서 입장이 바뀌면서 사실은 약간 서로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특활비를 다 살려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게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활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해보면 특활비 필요한데 그러면 야당이 저렇게 요구를 하니 우리가 대승적으로 특활비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 최수영 : 특활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번 그래도 공식적인 사과를 해줘야 돼요. 아니, 대통령실 특활비 제로로 만들어서 어찌 됐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자기가 계엄 발동의 이유도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특활비를 이렇게 다 복원하는 건 결국은 필요한 돈인데 전 정권에서는 한 푼도 못 쓰게 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어찌 보면 형평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정치적인 도의에도 어긋나는 건데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이걸 쓰려고 하니 이건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는 해줘야죠. 그게 정치의 도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올 오어 낫띵의 전무 아니면 전부 게임으로 가는 건 온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활비 부분은 살리되 사과하고 국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이번 주 정치권의 또 화두 중에 하나가 재판중지법 철회였지 않습니까? 철회로 시작을 해서 명청 갈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도부가 엇박자를 낸 거냐? 아니다, 문진석 부대표는 저희 프로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애초부터 논의한 게 아니다 얘기하셨고 또 유인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에서 아니, 또 연락을 했다더라.

▶ 김준일 : 대통령실에서 당 대표한테.

▷ 소현정 : 그런데 그거를 아니다, 해야 된다고 해서 간 거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설왕설래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수영 : 아니, 그런데 박수현 당의 수석대변인이 지난주 주말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당의 수석대변인이지 누구 개인 대변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히 조의를 거친 거죠. 거쳐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대통령실의 가려운 데를 한번 긁어주자고 한 건데 그게 전혀 엇박자가 난 거죠. 아니, 지난번 미국 순방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들여서 순방 성과를 엉망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APEC 끝나자마자 얘기를 또 끌어들여? 그리고 이거 진짜 이 법안을 정말 하게 되면 대통령실의 체면이 안 서는 게 원래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주로 금치산자들 이런 사람들, 재판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거를 명문화시킨 건데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했기 때문에 재판 중지를 시킨다는 걸 명문화하자는 건 그 비슷한 동렬에 올리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재판하겠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판단이 너무 오버한 거다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한 거예요. 격렬히 반발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박수현 의원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났을 때 약간 서먹하게 되고 약간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은 이유가 우리 진심이 이거였는데 하고 대통령실은 당신들이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어색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민주당이 오버한 게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적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재판중지법 정말 웃기는 얘기였었어요, 저는.

▶ 김준일 :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진석 정확하게 직함이 원내운영 수석부대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원내대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제대로 법안을 추진하는 건 우리나라가 좀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 따로 뽑고 당 대표 따로 뽑고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한국 정치의 좀 특수성인데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원내대표 중심으로 다 운영이 되거든요. 이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의 영역이고 그래서 당 대표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의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김병기, 정청래 두 사람이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얘기가 안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고 또 하나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이 얘기한 건 정청래 대표가 용산의 말을 잘 안 들었다. 꼭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된 거면 특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필요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의사를 전달했는데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명심팔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원래 김용민 의원이 개별적으로 받으라고 그때도 기사가 나왔지만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아마 2일일 거예요. 최고위원회의에서 5대 사법개혁안을 7대로 늘리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재판소원제하고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확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거냐.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초점을 개혁으로 지금 승부수를 건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 추석 때 검찰청 폐지하고 그리고 사법개혁 연내에 마무리하고 언론개혁도 그다음에 하고 이제 쫙 지방선거로 가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APEC이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협상 잘했고 외교 잘했는데 한 달은 뽑아 먹어야지 이걸 벌써 지금 또 사법개혁 이런 논란을 일으켜? 이렇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약간 지금 부담이 느껴져서 사법개혁 얘기 안 하고 지금 노동 쪽에 정년 연장으로 탁 틀었거든요. 너무 맨날 개혁 얘기만 한다. 민생에 관심은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년 연장 쪽으로 관심을 딱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명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소현정 : 명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최수영 : 명민한 건가요, 그게?

▷ 소현정 : 그러면 명청 갈등이라는 시각은?

▶ 김준일 : 사실이죠, 뭐.

▶ 최수영 : 아니,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엇박자가.

▷ 소현정 :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하시네요.

▶ 최수영 : 아니, 당장 박수현 의원하고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정말 약간 어색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과 대통령실에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이른바 본인이 주장하는 개혁 입법, 이쪽에서 보면 개혁은 아니고 본인이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그게 개악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강경 이미지를 가진 당원들에게 조금 소구하는 것들을 마무리해 놓고 내년에 급변침을 해서라도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일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든 뭐든 다 안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을 어쨌든 당 대표가 많이 뺏는 건 분명해 보여서 이게 맞는가라는 사실 의구심은 여야를 떠나서 다 있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짧게 한마디만 하면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는 개혁 입법이 매우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거 연내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가 동물 국회 되고 막 의장석 가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망해서 정권까지 내줬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수완박한다고 윤석열 정권 들어가기 전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보름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러다 지방선거 참패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을 왜 연내에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정청래의 타임라인이지 사법개혁의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재판소원 같은 걸 도입하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는데 두 달 만에 한다고? 저는 그거는 납득이 안돼요.

▶ 최수영 : 그렇죠. 사법개혁은 정치의 완성이 아니라 제도의 완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걸 타임라인을 둔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 소현정 : 두 분이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준일 :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좋아합니다.

▶ 최수영 : 그래요?

▷ 소현정 :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어요. 질문이 여러 개 있지만 뭘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조국 혁신위원장 얘기 좀 할게요.

▶ 최수영 : 그건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당 대표 출마를 위해서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이건 예상했던 수순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걸 보고 싶겠냐.’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이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표 분산을 고려해서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나가겠다는 말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어떤 행보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준일 : 사실 조국 대표는 별로 본인의 결정권이 없어요. 지금 조국혁신당 당 지지율의 수치는 말씀 안 해드리겠지만 역대 최저치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 무슨 얘기냐면 존재감이 없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게 잠재적 대선 경쟁자이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국혁신당은 같이 이번에 손을 잡고 뭔가 지금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말려 죽이기다. 그러니까 딱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지민비조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후보를 냈는데 국민의힘이 된다? 그러면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민주당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대를 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황이.

▶ 최수영 : 저는 그 말을 뒤집어 해석해서 민주당 후보 도토리 키재기잖아? 단일대오하면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거를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최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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