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심판대 오른 ‘트럼프 관세’… 보수 대법관 3명도 부정적

“많은 국가에 왜… 관세 부과권 없어”
9명 중 6명이 비판적, 1명만 호의적
재무장관은 낙관, 백악관 2명 “암울”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돌입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하는 등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뚜렷한 분열이 감지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수주 뒤 나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전례 없는 법적 근거로 삼은 1977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3시간가량 공방을 펼쳤다. 사우어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 사용에 대해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구두변론에서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대법관 3명을 포함한 6명이 관세 부과가 IEEP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데 의문을 표했다. 반대로 관세에 호의적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1명,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대법관은 2명이었다. 특히 로버츠 대법관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순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동조했다.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다면 ‘트럼프 관세’는 제동 없이 가속도가 붙겠지만 패소한다면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약 144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우어 차관은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낙관론을 펼쳤으나, 백악관 당국자 2명은 백악관 분위기에 대해 “암울하다”고 묘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