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어디에?" 부산자치경찰위 '사회적 약자 대책' 허점 직격

핵심요약

김효정 부산시의원, "귀가 시간대 아동 보호 공백 심각"…실효성 없는 행정 질타
"안심벨 도입·통합 협의체 구성" 촉구…아동 범죄 대응체계 강화 요구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구 덕천·만덕)이 5일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적 약자 범죄안전 대책에서 정작 '아동'이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동 유괴 시도 사건을 언급하며 귀가 시간대의 보호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으로 '휴대용 안심벨' 도입과 범죄 예방·대응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강서구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이 학원 귀가 시간인 저녁 6시에 발생했다"며 "바로 그 시각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이 끝나는 시간대"라고 꼬집었다.

또 "결국 홀로 귀가하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지검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유괴 사건의 65.2%가 오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에 아동을 포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행정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경찰위가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안심물품 지원 사업'에서 여성 1인가구와 범죄피해자만 대상으로 하고, 정작 가장 보호가 시급한 아동은 제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초등안심벨 '헬프미'처럼 위급 시 경고음과 위치전송이 가능한 안심벨을 부산 초등학생 전원에게 보급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통합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적 아동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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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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