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맞춤형 돌봄’, 국가 복지정책 표준으로
일선 공무원 직접 발굴 ‘보편 복지’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 적용
현장 중심 돌봄 행정 국내외 관심
姜시장 “돌봄, ‘민주’의 다른 이름”
광주광역시의 시민 맞춤형 돌봄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 복지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지원법'에 광주 모델의 핵심 철학과 운영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광주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대1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13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국 최초 시스템이다.
2022년 7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취임 직후 본격 추진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나이·소득·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복지를 목표로 설계됐다.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넘어, 직접 찾아가고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돌봄콜'(1660-2642) 한 통이면 13종의 통합서비스(식사·목욕·청소·의료·간호 등)가 연계된다.
광주는 매년 1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웠다.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면서도 민·관 협업, 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도 작동 가능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국 복지정책의 롤모델로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화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선정,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지원법'에 광주 통합돌봄 모델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229개 모든 시·군·구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광주에서 출발한 현장 중심 돌봄 행정이 이제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셈이다.
지난 8월 광주를 찾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주의 돌봄체계는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다. 보편적 접근과 맞춤형 연계라는 핵심 철학이 전국 확산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광주 모델을 내년 통합돌봄 지원법의 전국 시행 시 실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의 지방정부와 학계, 나아가 세계 도시들이 앞다퉈 배우는 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부산·대전·제주·경남·인천 등 전국 30여 지자체가 직접 광주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며 벤치마킹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연구모임 등 중앙정부와 학계의 정책 연구 사례로도 잇달아 소개됐다. 2023년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2024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대통령상, 2025년 한국정책대상 대상 등 국내외 주요 상을 잇따라 석권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학계 역시 광주의 통합돌봄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정치사상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등 주요 학술단체가 '광주형 돌봄'을 주제로 잇따라 포럼과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지난 6월에는 일본 케어매니지먼트학회가 광주 사례를 공식 초청해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국제무대에 소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이며, 그래서 민주도시 광주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 여러 목소리를 듣게 된다. 시민의 편에서 불편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다 보니 이런 생활밀착형 정책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