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겠다”…하루 만에 번복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 있었나’
기자들 물음에 ‘사전 의견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을 ‘국정안정화법’이라 부르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유에 관해 “이 문제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논의 결과) 아펙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하루 전인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유죄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자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하루 만에 ‘추진 철회’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로부터 추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 없고, 지도부 논의 결과를 (추후)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