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핵잠수함 후속조치…걸림돌은?

■ 방송시간 : 10월 31일(금) 15:3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왕선택 /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https://youtu.be/-L7TMqPEbVA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일 APEC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을 했죠? 한미 정상회의 또 미·중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의, 굵직한 만남들이 많았던 터라서 오늘은 다자주의 협력을 추구하는 APEC 내용에 대해서 샅샅이 짚어보려 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왕선택 대우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그리고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강준영: 안녕하세요?

▼양기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APEC 의장 자격으로 개막을 알린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정상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용준: 이렇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APEC 본래의 취지인 다자주의, 자유무역 정신을 담은 공동선언문이라는 같이 채택될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이 담길까 싶습니다. 강 교수님, 한번 전망하신다면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APEC이 원래 경제협의체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강준영: 그러니까 이제 무역과 투자 활성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최근 며칠 동안 굵직굵직한 양자 회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묻힌 감이 있어요.

◎김용준: 그렇죠.

▼강준영: 그래서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협력과 연결,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우리 미래 세계를 구축해 보자. 이제 이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원래로 좀 돌아와서 다자적 차원에서 뭔가 얘기해보자. 그런 면에서 원래 APEC의 본래 정신, 이거를 구현하는 그런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거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대통령이 첫 마디를 꺼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양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해서 APEC 본 행사에는 불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이 회원국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기호: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희토류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인하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매듭은 맺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불안 요소는 남아 있고 특히 양자 간의 이런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21개 회원입니다. 국가 단위가 아니거든요? 대만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회원이 21명인데 21개국이라고, 21개 단체인데, 그 기관에 전체적인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기관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개는 회원 기관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 노력은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주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내일,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되니까 내일까지 해가지고 합의 도출문을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있어야 역시 우리가 의장국으로 면목이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의장 선언을 내게 됩니다. 그런 절차로 되게 돼 있습니다.

◎김용준: 왕 교수님, 지금 우리 측 대표로 각료 회의에 참석을 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 그런데 경주 선언 채택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었는지 각료들 간의 공동 성명까지 채택은 안 됐는데 이견이라면 어떤 이견이 있었을까요?

▼왕선택: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회의의 결과를 이제 선언이라고, 선언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내일 나올 수 있는 경주 선언이 되는 것이고 공동 성명이라는 표현은 합동 각료 회의의 결과물을 담은 좀 더 실무적인, 실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각료 회의는 일단 끝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가문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 선언문의 내용이 정책의 방향성,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문서가 나와야 하위 문서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놓고 내일 정상 선언문을 보고 미세 조정을 하면서 같이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현 장관의 발언을 보면 공동 성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동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래서 내일 이제 세션이 다 마무리되고 어떤 경주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죠.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어제)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녹취> 다카이치 / 사나에 일본 총리 (어제)
이를 위해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현안들은 일부러 피했는가 싶기도 하고 또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양기호: 어제는 첫 만남 치고는 매우 좋았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양자 간에 서로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첫 만남을 앞두고 약간의 서로 간의 우려 같은 게 적잖게 있었거든요? 역시 이제 그동안의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인 행보도 있었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환대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다카이치 총리의 호감도가 아주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한일 협력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자. 말하자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자, 지속해 나가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해가 일치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를 이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대통령이 다음에, 다음에 일본을 방문하겠다면서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뭔지 또 한일 간의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강 교수님.

▼강준영: 이게 사실은 지금 양 교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견례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취임 9일, 이렇게 됐는데 국내 사정도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특히 전통적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관계를 도모하러 나온 거, 이 자체도 사실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나에 총리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양측이 좋은 케미를 맞추자, 이런 쪽에서 분명히 공감대가 있었고 사실 40분 회담하니까 인사하는 정도 이상은 나오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랬잖아요. 양측이 민감한 현안은 얘기하지 않는다. 타이완 문제 같은 거 얘기 안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짧은 시간에 상견례 하는데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꺼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인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출범한 상황에서 좀 셔틀 외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서 얘기하지 말고 얼굴 마주 보고 가까우니까 이 스킨십을 더 많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셔틀 외교라는 말을 꺼낸 것 자체, 복원이라는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더 훨씬 가까워져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서 저도 첫 출발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기호: 약간 덧붙이자면 셔틀 외교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없이...

▼강준영: 그렇죠.

▼양기호: 한일 양국의 정상만이 하는 겁니다.

◎김용준: 그렇죠.

▼양기호: 그리고 순서를 이제 서울, 도쿄 그리고 지방 도시, 지난번에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서가 그렇게 됐고요. 특히 이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은 일본 측에서 먼저 셔틀 외교를 하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씻어내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내가 나서가지고 양국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호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싶다. 그러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별명이 여자 아베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취임 앞두고는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향후에 총리 임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런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만할까요?

▼왕선택: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반반.

▼왕선택: 이게 일개 정치인일 때 하는 발언이고 또 총리가 됐을 때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용준: 무게감이 다르죠.

▼왕선택: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외교적으로 표준에 해당하는 그런 언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강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다카이치 총리도 버틸 수 없어서 좀 더 자기 지지층에게 영합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 총리를 하면서 이 모순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력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다음 달에 일본에서 사도 광산 추도식이 열리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향후 내각을 이끄는 면모까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지,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까요?

▼양기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약간 실망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추도식이고 조선인 희생자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을 일본인이고 조선인이고 할 것 없이 같이 애도한다, 추모한다는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특정해가지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사죄드린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결렬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 따로 했거든요. 올해도 일단은 예정상으로는 한국하고 일본이 각각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시바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분들의 존엄을 생각해야 된다.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총리가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차관급 정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그 메시지는 통상 있는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메시지 자체를 가지고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었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준: 그리고 소프트 외교라고 하나요? 좀 부드러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이 서로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시와 자매 도시인 가마쿠라산 바둑통과 바둑알을 선물했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김, 화장품을 선물했는데 왜 김과 화장품일까?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22일)
지금까지의 정권 사이에서 구축되어 온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쓰고 한국 드라마도 봅니다.

◎김용준: 조금 더 고가의 제품 얘기했으면 그 선물을 해줬을까요? 어쨌든 김과 화장품, 소박한 얘기를 해서 그 선물이 갔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좋아하는 인물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인데, 한국 화장품 쇼핑 인증샷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SNS를 통해서요. 최근에 K-컬처 말할 것도 없고 한국 화장품 구매, 어쨌든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외교적인 면에서도 왕 교수님, 많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왕선택: 도움이 되죠. 지금 현대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공 외교입니다. 공공 외교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무 현안, 경제 현안, 그 다양한 현안 밑에 양국 국민들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좋은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 매력도를 높이는 작업이 공공 외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저렇게 올린 것은 한국산 제품을 비롯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느낌이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나이가 지금 30살도 안 되셨어요.

◎김용준: 굉장히 젊죠.

▼왕선택: 아주 젊은 여성으로서 백악관, 엄청난 그 백악관의 대변인을 하다 보니 이미 세계적인 셀럽이 된 거예요.

◎김용준: 그렇죠.

▼왕선택: 이런 분이 한국의 화장품을 저렇게 선전하고 하는 것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고, 한국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어느 나라나 부정적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효과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준: 뭐 마스크팩 뭐...

▼강준영: 레빗 마스크팩 나올 거예요, 아마.

◎김용준: 마스크팩 뭐 3개 합쳤을 때 한 1만 원 할 텐데, 그거로 가치를 달 수 없는 정도의 공공 이익, 외교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하셨고. 경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 또 문화, 여기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경주 APEC 계기로 해서요, 양 교수님, 우리 문화 또 관광 수요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겠죠?

▼양기호: 맞습니다. 이제 K-푸드라든지 아까 K-뷰티, 화장품 같은 거 그다음 K-푸드, 해가지고 최근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제 케데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야말로 우리 한국의 천년고도 아닙니까? 한국의 모든 정서, 문화, 전통이 녹아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패션쇼를 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또는 이제 한국의 어떤 자연과 이런 절이라든지 이런 불국사가 비춰지는 것은 굉장한 큰 홍보 효과가 있죠. 저는 이게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분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 너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관광객을 늘리려면 지방으로 같은 리피터들, 자주 가는 분들을 또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용준: 그렇죠.

▼양기호: 그러면 이제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주라든지 전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있지만 뿐만 아니라 경주를 통해가지고 한국의 빛, 경주하면서 이걸 토대로 또다시 경주에 몰리는, 또는 이제 지방에 더욱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참 신기할 거예요. 나가면 곳곳이 그냥 다 문화재인데 또 가게 들어가면 이게 최첨단 화장품부터 해서 대단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보는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 어떤 반응이었을지, 대통령실 대변인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다른 정상들과 있는 가운데서 '관세 협상을 제일 잘 하는 리더이자 국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어제 화제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원래 그 선물들이 별도로 외교부가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 포스 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급히 우리 측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벌 오피스 내에 어디 둘지도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광인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장을 한 골프클럽 세트를 또 선물했는데, 왕 교수님, 그거랑 우리 선물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왕선택: 장점이라기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양쪽 나라의 또 고민이 배어 있다는 건 공통점이고 금을 주제로 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금,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왕선택: 거기에 맞춘 내용이 나타난 것이고, 다른 점을 보자면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와의 우정, 추억, 이런 것을 되살리고 골프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 지어서 골프채를 금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용준: 같이 라운딩 많이 했잖아요.

▼왕선택: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려하고 위엄 있는 황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에 반응을 해서 금관, 대훈장, 대한민국 무궁화대훈장,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도 받은 게 몇 명 있는지 잘 헤아려봐야 될 정도로 적게 나간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둘을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겠으나 아베 총리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이 있긴 하지만 또 골프를 좋아하긴 하지만 비극적인 스토리가 또 배어 있었다는 점에서 아마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다. 다른 걸 선택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화면에 계속 잡히고 있는 금관, 이 금관이 다시 말해 어떤 경주의 문화유산을 본떠서 선물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왕관이잖아요, 어쨌든. 왕관이다 보니까 그 의미에 참 외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현지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관, 이 선물 관련해서 노 킹스 시위를 연관 지어서 보도하고 있던데 이것 좀 한번 해석주실까요?

▼왕선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됐으면, 마치 자신이 어떤 국왕이 됐으면, 그래서 독재자처럼 마음껏 권력을 누렸으면 하는 이런 취향을 드러내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노 킹스 시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가 선물한 게 금관이라서 그것과 연관이 돼서 어찌 보면 비판의 매개물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취향을 저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노 킹스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리라 기대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AI 영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으로 왕관을 쓰고 춤을 추는 모습이었는데, 강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선물을 했을까? 지금 보니까 야구 배트 그리고 야구공을 선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물들, 친교 관계에서 굉장히 소프트한 외교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 더 필요한 선물, 오늘 이따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젠슨 황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CEO 입장에서 GPU 몇십만 장을 줬단 말이죠. 한미 협상의 후속 협의, 문제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더 큰 선물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협의는 한 적이 없다. 농산물 시장 개방 100% 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얘기를 하고, 그건 협의의 결과고 그래서 발표한 거다. 우리는 우리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 문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팩트시트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관세는 협의를 하죠. 협의가 돼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도장을 찍는 게 타결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타결까지 안 갔는데 우리가 자꾸 타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의 사항 준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타결을 해서 문서에 서명한 것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말로 해놓은 거를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다. 다만 문서화를 할 때는 분명하게 짚을 건 짚고 가면서 확인을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부터가 실질적으로 시작이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중도 어쨌든 유예를 했지만 합의를 한 거잖아요, 유예하기로. 그런데 그 이전에 1차 때 무역 협정을 맺을 때는 20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러트닉 장관이 저런 표현,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했다고 그러고 문제를 제기해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서화가 되는, 이 문서화도 뭐 하러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서화는 강약자가 있다고 할 때 강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분명히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심쩍거나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협의에서 합의, 합의에서 타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한미 관세 협상 지금 후속 조치,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고 또 기민하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관건 중의 하나일 텐데, 여당 지도부 발언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우리가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 지금 어쨌든 큰돈이 오가는 만큼 특별법 제정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왕 교수님,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런 후속 조치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후속 협의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선택: 좋죠. 좋은데, 지금 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상 간 구두 합의 아니면 장관들 간의 양해 사항, 이것만 가지고는 국회가 후속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는 아직은 준비가 좀 선행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한미 간에 문서가, 정부 당국 간에 문서가 나온다면 즉시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국회의 결의가 준비돼 있다. 그런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선행 절차가 없는데 국회가 먼저 특별지원법안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잘, 혹시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예상하건대 한국은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다양한, 또 야당, 대부분의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 명확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은 또 다른 입장에 있고요. 한국보다는 의회의 움직임이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 여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계속 내되 실질적인 법안 제출은 양국의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국내적인 상황도 좀 이렇게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미국과의 어떤 속도를 맞춰서 가는 이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관심 받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 내용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에 공을 이렇게 들이는 이유, 경제적인 요인, 안보적인 요인, 지정학적 요인이 있을 텐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준영: 사실은 우리가 연료를 달라 그랬는데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그러시니까, 그게 좋은지 나쁜지 또 따져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한국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핵 잠함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 군사적 능력의 배가를 얘기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6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주 강력한 잠수함 강국, 잠수함 강국이라는 것은 해양 강국으로 들어가는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섬이에요. 이상하죠? 한쪽이 북한으로 잘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서해는 북한, 한국, 중국이 공유를 합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준영: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적 위협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해상 교역을 또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공격형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어성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일단 매우 필요하고 주변국에 우리가 사강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다 지금 핵잠수함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핵 추진 연료뿐만 아니라 핵 잠함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놔야 된다. 일본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이라든가 핵능력의 상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 대변인도 핵확산 방지, 이쪽으로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이라는 특수 환경 그리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 삼면이 바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핵잠수함이라는 게 없으면 군사 작전 능력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누구를 공격한다, 특정국을 겨냥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안보와 국제적 어떤 흐름,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사실은 핵 잠함 같은 경우는 디젤은 사실은 한 달, 길면, 그것도 아주 최상급 기술이죠. 그런데 핵 잠함만 되면 잠항이 6개월, 1년, 2년, 이렇게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전 반경도 넓어지고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한미는 원자력 협정으로 묶여 있고 이것도 사실 지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료부터 얘기한 건데 핵잠수함으로 갔고 또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한다니까 이제 어쨌든 중국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견제의 눈초리와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용준: 양 교수님, 지금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양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양기호: 이건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것 중에서 관세 협상 못지않게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 중국, 러시아 간 연대가 강해지는데, 세 나라 공통점은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김용준: 그러게요.

▼양기호: 그리고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건조 중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핵 억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대비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대북 억지력 또는 대중 억제력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거든요. 이거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심지어 남극, 북극, 어디서나 갈 수 있고 수개월간 잠항하면서 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의 작년 반경이 완전히 대양해군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태평양을 어디든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이고 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수출, 수입에 있어서 씨 레인, 해로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이것은 사실 지금의 일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 20년 넘게 해온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겨우 일부, 물론 첫 단계입니다. 이 승인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어떤 구두 승인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농축을 할 것인지 또는 실제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첫발은 뗐다. 적어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당 할 것 없이,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미래 세대 또는 우리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첫 발걸음을 잘 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왕 교수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들죠. 아니,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달랬는데 만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의도는 무엇일까 싶습니다.

▼왕선택: 이제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그냥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라라고 한 것이 다른 쪽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특별히 다른 번역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핵 추진 잠수함조차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동의하지 않았다가 4년 전에 처음으로 호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외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일이 있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왕선택: 그것은 핵무기 비확산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NPT 시스템이라고 큰 안보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면서 자국 안보를 미국에만 맡기고 자기네들은 방위비를 쓰지 않아서 문제다. 이게 미국을 가난하게 하는 이유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은 돈을 많이 써라. 국방에 많이 쓰는 게 좋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응을 하면서 국방 예산 우리가 더 많이 쓰겠다. 그중에 이런 것도 쓰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비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게 지금 22년 만에, 23년 만에 지금 달성이 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를 지금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는 데 보다 시간이랄지 비용이랄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준영: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그걸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호주에도 4년 전에 줬지만, 호주는 스스로 기술 관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건조만 미국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첫 번째 게 2034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걸리는 거예요.

◎김용준: 그러네요.

▼강준영 :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술력과 이거를 하면 우리는 지금 10년 안에 네 척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연료만 받고 우리가 만들면 7~8년 만에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연구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됐든 간에 이 대목에 이번 계기로 해서 핵 추진을, 연료를 만질 수 있다. 이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조금 되면 핵 재처리, 이런 얘기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평화적 이용의 재처리,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아시아의 전략 균형, 소위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대장이었고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를 전략 균형이 깨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결이 돼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영원히 전략적인 우위를 아시아 지역에서 마르고 닳도록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덜 걸린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이런 것들이 관철이 돼서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미 의회도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강준영: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흐름을 만들어서 성과로 이어지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가도록, 말 그대로 여야가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왕 교수님, 지금 만약에 정말 미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야 될 선행 과제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왕선택: 국제법적으로 NPT, IAEA 규정에 위반할 수도 있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이 돼야 되고 군사적으로는 사용되면 안 됩니다. 특히 핵폭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군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핵폭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IAEA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봐야 되고요. 지금 미국의 국내법 차원에서도 원자력 협력 협정 차원에서도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료봉 재처리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기술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미국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왕선택: 그러면 미국의 법률을 바꿔야 되고 그 이전에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에너지부라는데요. 이런 쪽에서 비확산이라고 하는 중대한 안보상의, 거기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래, 한국은 해도 돼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일단 첫 번째 걸음은 잘 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양 교수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 또 결정, 결심들, 그다음이 또 미 의회의 승인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미 의회 승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쟁점이랄까요, 논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양기호: 역시 이제 농축 우라늄을 허용하는 것,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핵을 제조하는 첫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국 측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 간의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일미 원자력 협정은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농축도 가능하고 재처리도 가능하거든요?

◎김용준: 그러니까요.

▼양기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핵무기를 제조한다 하면 제조하는 거 훨씬 빨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 계속 요구해 왔던 게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적어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단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면서 한국 측은 일체 허용을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몇 번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말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급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역시 이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의회가 승인이 있느냐 또는 국무부라든지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적어도 현재 일본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수준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그걸 따내면 우리가 비상시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고, 지금 핵보유국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을 단지 국내에서 이 부분이 승인됐다고 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미국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미 로비에 대해서 상당히 막대한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치 중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중국 관련된 발언도 좀 있었잖아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만드는 데 반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강준영: 저걸 보고 저거는 괜찮다는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속은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다만 우리가 비확산 의무를 저렇게 강조를 원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 불법으로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고 조선이 미국으로부터의 소위 압박을 받기 위해서 생존 수단으로 하는 거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비호 내지는 용인을 해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도입을 하는 걸 가지고 그게 핵확산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한국한테는 세게 얘기하고 저쪽에는 이중 잣대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런 정도의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 잠함을 갖게 되고 핵무기 잠함이 아니더라도 이 작전 반경이나 능력이 뛰어난 이런 걸 갖게 되면 그동안 중국이 아시아에서 누렸던 소위 군사적 우위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걸 더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본 수준으로 하게 되면 중국은 당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저기까지 왔는데? 한미일 삼각 협력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김용준: 그렇죠.

▼강준영: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기거나 그런 거는 원래부터 아니고, 불편한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보셔서 아시잖아요. 조선업 협력도 싫어서 자신들과 별 관계 없는 한화 자회사 5개를...

◎김용준: 미국 법인.

▼강준영: 네, 미국 법인을 제재한단 말이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준영: 아무 거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회적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저걸 둘러싸고도 상당히 양국 간에 그런 충돌, 모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고 조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가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녹취> 드미트리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현지 시각 30일)
누군가 핵시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녹취> JD 밴스 / 미국 부통령
우리는 핵무기고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김용준: 왕 교수님, 지금 살펴보니까 러시아는 소련 시절이었던 1990년에 마지막으로 핵무기 실험을 했고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년을 끝으로 핵실험 유예 조치에 합류를 한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면 혹시 이어서 중국도 나서겠다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왕선택: 미국이 만약에 핵실험 강행을 하면 중국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사실 20년, 15년 전, 20년까지만 해도 군사 강대국이라는 차원에서는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이었고 중국은 그거보다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국가 전략을 이끌어온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된 2012년 이후의 중국의 전략 중에는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핵무기의 어떤 보유량이라든가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핵실험 같은 것은 그동안 관행 때문에 안 해왔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만약에 미국이 핵실험을 시작한다면 고마워하겠죠. 감사해할 겁니다. 바로 핵실험 여러 번 할 겁니다.

◎김용준: 지금 중국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내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APEC 정상회의장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 이렇게 대면을 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첫 대면을 했는데, 시 주석이 예정된 입장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15분 늦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의 어떤 도착 지연이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의도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영: 사실 해석을 하기 나름이고, 무슨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사실 입장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하면 그다음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제 트럼프도 갔고 내가 이 판의 어떤 주재하는 흐름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최국이고 의장국이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준영: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일부러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런 것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계속 대국의 입장을 강조한다면 그런 것도 별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푸틴을 지각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결코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시 주석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람은 이런 공식 다자 행사, 이런 데에서는 원래대로, 물론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데,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시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와가지고 호스트인 양 시 주석을 맞이하고, 좀 이상한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런 게 다분히는 다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주최국으로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데도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은 당연히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짐작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걸 바라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더 이미지나 이런 데 구축에 좋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워낙에 민감한 현안들도 많고 각국의 어떤 지금 이해득실 관계도 있다 보니까 움직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해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 내일 말씀 나온 김에 한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가장 중점이 될 의제가 무엇일까 싶습니다.

▼왕선택: 구체적인 의제들이 좀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같은 거, 한한령을 해제하는 문제들 또 특히 한국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혐중 또 반중,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처음 만나는, 정식 회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두 정상의 개인적인 신뢰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소통의 실패가 나오면서 그것이 사드라고 하는 폭탄이 터지는, 폭발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한국은 엄청난 손해를 봤고 중국도 사실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오히려 한중 관계가 충돌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속에서 시진핑 주석도 한국 대통령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개인적 신뢰가 이루어져서 한중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협력 속에서 해결하는 상황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적 신뢰가,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잖아요? 그 문제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두 정상이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한중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또 시진핑 주석도 그동안에 오해가 많았는데 앞으로 진짜 허심탄회가 소통 속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잘해보자고 하는 이 부분이 통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APEC이라는 그 경제 협력 어떤 단체에서 지금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관심이 많은데, 양 교수님 짐작하시기에는 내일 어떤 의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양기호: 기본적으로 첫 만남이니까요. 서로 간에 지금 좋은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나가자. 그다음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유지해 나가자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중국 쪽으로서도 지금 일본에서 다카이치 내각하고 상당히 호감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된다? 이제 겨우 이제 미·중 간에 약간의 안정을 시켜놨는데, 말하자면 한미일 안보가 강화되거나 또는 한중 간의 관계가 약화되게 되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중국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중국은 이런 한미일 안보 협력 속에서 어떻게 조금 더 중국에 다가오도록 만드는가, 한국을 그 카테고리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떼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4%대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제로 지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18%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주변국과의 갈등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대만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벌여서는 중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원만한 또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왕 교수님,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어쨌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얘기가 지금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좀 불편한 기색, 찜찜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복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선택: 핵추진 잠수함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NPT상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이냐 아닌가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보면 비확산 원칙에 위배되는 쪽으로 움직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핵폭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몰아세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앞으로 5년 동안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해서 자신과 협력 분위기 속에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딱 잘라서 누구는 오케이,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북한의 문제가 있고 한국의 문제가 있고 중국 자신도 지금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전승절에다가 초청을 해놓고 거기에 같이 박수를 친다든가, 북한 평양에서 핵무기와 관련한 무기 체계를 열병식을 하는데 중국의 최고 상무위원이 가가지고 박수를 친다든가, 이런 장면들은 비확산 의무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5대 강대국,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두 정상의 개인적 신뢰 관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강 교수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을 발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한한령에 따른 이 한국 콘텐츠 제한 조치. 여기에 대한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준영: 우리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를 해주면 내린게 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는 안 될 거고요. 시 주석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런 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으면 그 자체가...

◎김용준: 그 자체가.

▼강준영: 그런 신호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고위급이 와서 우리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이제 장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통도 훨씬 강화될 거고, 거기에 연계돼서 지방 정부나 기업, 이런 데도 일종의 면죄부라 그럴까요? 공간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꾸 한한령 해제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의 어떤 기관에 단체 연수, 공무원들이 한국에 단체 연수를 왔다, 공무원들이. 그게 신호입니다,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중국의 보건부 사람들이 뭘 어디로 왔다. 그래서 연수를 받는다. 그런 것들이 관공서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옛날에 치맥 파티하고 그러신 거 봤잖아요, 좀 풀어주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소위 한한령 해제, 우리는 분명히 실체적 피해자입니다. 중국은 안 내렸다고 하지만. 현상이 있다는 걸 중국도 알거든요.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케미, 양자 간의 어떤 결합도 증폭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 왕선택 대우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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