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589개 중 3년동안 194개 완료…의원님의 초라한 성적표 [공약해부]

[지방의원 공약추적단]
임기 1년도 안남았는 데 미완료 산적
토건 분야 공약 상당수 첫삽조차 못떠
일정부분 추진된 공약들도 148개 뿐
보여주기식… 실현가능성 검증장치 필요

[충청투데이 조사무엘·권오선·이석준·최광현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청권 광역의회 입성에 성공한 의원들의 임기는 3년하고도 3개월여가 더 지났다.

이제 정해진 임기 만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의정활동 성과 이외에도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매듭지을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살펴본 충청권 광역의회 의원들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초라하다는 평가 이외에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인다.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토건 분야 공약들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줄줄이 지연되면서 결국 이행 완료된 지역 맞춤형 공약은 절반 남짓에 불과했다.

앞서 'C-인사이드'팀은 충청권(충북제외) 광역의원 87명 중 비례대표와 보궐선거 당선자 14명을 제외한 73명의 공약을 1610개로 집계하고, 이 중 지역 맞춤형 공약 589개(36.5%)를 분류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대전·세종·충남 44개 시군구(대전 5개 구, 세종 24개 읍·면·동, 충남 15개 시·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방본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전수 조사했다.

분석 결과, 전체 공약의 41.9%인 247개 공약이 '미이행' 상태로 파악됐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어린이 전용 체육 놀이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백지화된 사례, 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설 공약이 주민 반대로 끝내 무산된 사례, 폭력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전무한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예산 반영이나 착공 등 일정 부분 추진되고 있는 '진행 중' 공약은 148개(25.1%)로 집계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대비한 지방도 확충 공약이 공사비 편성으로 착공까지 이어진 경우, 지역 노인대학 설립 공약이 전담부서 신설 및 예산 확대와 연결된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공원·학교·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각종 건립 공약에서도 착공 예정 혹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최종 마무리된 '완료' 공약은 194개(32.9%)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주차장 확충' 공약으로 지난 1월 민간주차타워를 조성해 무료 개방한 사례, 지역 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역 축제를 새롭게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등이다.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해 임기를 시작한 시·도지사들과 견줘보면 광역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다.

실제 지난 6월 30일 기준 충청권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은 평균 50.3%(이장우 대전시장 28.7%, 최민호 세종시장 43.4%, 김태흠 충남도지사 67.9%)였다.
물론 이행률만으로 공약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공사 이전 우회도로 마련' 공약은 행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 재개'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공약도 여럿 있었다.

반대로 '미이행' 공약 중에는 규제와 법령 제약 등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계족산과 대청댐을 연계한 관광밸트 조성' 공약은 인근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해당 의원이 수년 동안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결국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보여주기식 약속'에 머물렀다는 평가와 함께 공약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현재의 공약 시스템은 '제안의 과잉', '이행의 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며 "공약의 수를 늘리는 경쟁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무엘·권오선·이석준·최광현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