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편지 감정 과정 추궁…“대선 개입”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수사 과정을 놓고 대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근거로 들었던 조직폭력배의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문서 감정관 의견이, 상부에 의해 묵살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악마화에 추점을 뒀다. 그 중 하나가 조폭 연루설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었다”면서도 “(특정 부분이) 가필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편지는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장 모 씨가 동료 조직원 박철민 씨에게 보낸 것으로, 이 대통령 측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에 해당 편지가 장 씨가 쓴 게 맞는지 감정을 의뢰했고, 가필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70일이 지나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8일에야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장에 출석한 대검 문서 감정실에서 근무했던 A 씨는 “감정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취지로 (상부에서) 얘기를 해서 계속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임 감정관이 이유 없이 묵살했느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는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맞다”고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조폭 연루설이)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대검이 대선에 개입해서 대통령 후보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문서 감정실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단절 돼 있다. 수사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감정 자체가 늦은 것은 잘못이 있지만 그런 계산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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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