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부동산 정책 일부 불편 송구…현 시점에서 불가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등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일부 불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석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여전히 생애 최초의 건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리고 한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는 그런 분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부동산 안정화되면 추가 대책 이야기할 이유 없어”

한편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검토하는 방안 등이 여권 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 수석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떻게 먹혀들어 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물론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잘 시장에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선은 가정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걸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안정화된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경 사의 안타까워…국민들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수용해야”

한편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과 관련해 이 수석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나가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취지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속히 사의를 재가한 것과 관려해 이 수석은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거고 장관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도 하니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정책 주무를 담당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데 대해선 “그다음에 나온 게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고, 그분들이 다주택자는 아니지 않냐”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수석은 주말 사이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대표 등의 ‘부동산 6채 실거주’ 발언과 관련해 입장이 나왔던 것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아니다”라며 “익명의 관계자이고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임명 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인사권자한테 물어야 한다”면서도 “정도가 심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실수요자였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될 문제라 생각해서 섣불리 제가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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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