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은 당일 가입되는 '임대보증'...HUG는 3개월 걸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북부지사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HUG에서 임대보증에 가입하면 3개월 이상 걸리지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가입하면 당일 발급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보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을 받아주는 건, HUG의 주요 업무 중 하납니다.

다른 지사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비슷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지사]
(가입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두 달 정도 걸리고.."

이에 대해 HUG 측은 "HUG에서는 복잡한 공동담보 보증보험 등도 함께 받고 있어서 임대보증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탁 은행에서도 가능한 건 그곳으로 방문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은행 관계자]
"저희는 외환, 수신, 여신, 업무 범위가 훨씬 넓잖아요. 저희도 그런 권리관계가 복잡한 대출 업무도 다 하면서 업무 시간 안에 오는 고객을 다 응대하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은행 처리 업무가 훨씬 더 많은데, 일부 업무 때문에 임대보증 심사까지 3개월이나 걸리는 건 이해하기 어렵단 겁니다.

[은행 관계자]
"한 건 처리하는 데는 30~40분이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것도 3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은행으로 보내는 행태가 있다는 거죠."

HUG는 시중 은행에 보증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1건당 1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 동안 HUG가 금융권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는 108억원에 달합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의원]
"허그가 고유 업무를 은행으로 떠넘기는 행태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무분별한 외주 맡기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