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후폭풍…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담 어쩌나

기존 신분증 효력 유지에도 재발급 선택시 수십 억대 예산 투입 불가피

인천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지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문제로 예산 부담에 직면했다.

행정구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유지되지만 새 주소를 반영한 재발급 요구가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아 재정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서해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인천형 형정체제 개편에 따라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리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는 통합돼 제물포구로 새 출범한다. 서구는 분구를 통해 검단구와 서구로 나눠진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분실이나 훼손이 아닌 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발급이 이뤄질 경우 구청 등 해당 지역 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재발급 이용은 한 건당 5천 원으로 대량 신청이 몰릴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별 인구는 서해구가 39만726명, 검단구 25만977명, 영종구 13만2천343명, 제물포구 9만8천897명으로 총 87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발급 대상인 만 17세 이상 인구만 따져봐도 절반 이상으로 20억~30억 원이 소요된다.

시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기존 신분증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재발급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발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를 게재해도 행정 효력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역 명칭에 대해 민감한 시민 심리상 재발급 신청은 쇄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주소가 변경된다. 다만 발급기관 명칭은 기존 행정구로 표시되며, 새 명칭으로 변경하려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관명과 주소지가 변경되도 기존 신분증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재발급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기존 신분증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재발급 수요에 대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