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ESTA' 검토... 2028년부터 여행객에도 입국심사 수수료

한국인도 5만~6만 원 부담 가능성
아사히 "추가 세수 확보 목적인 듯"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2028년부터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비자 발급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던 한국인들도 5만~6만 원 수준의 입국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JESTA는 미국에서 2009년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국가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본따 추진 중인 제도다.

미국 ESTA는 적용 대상 국민 한정으로 입국 전 온라인으로 이름과 체류 목적, 범죄 경력 등을 미리 신고하면 이를 자동으로 심사한다. 관광·상용 목적일 경우 최장 90일간 사증(비자) 없이 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기존 21달러 수준이었던 ESTA 신청 비용은 지난달 30일부터 40달러로 올랐다. 일본도 이 수준을 참고해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도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국제관광 여객세'를 징수 중인데,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내년 3,000~5,000엔(2만8,400~4만7,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한국은 면제)도 인상할 계획이다. 모두 시행될 경우 최대 3,000억 엔(2조8,4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