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감독기구 설치…집값 띄우기·불법증여 잡는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흩어진 단속기능 상시기구 통합
국세청, 30억이상 거래 전수조사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상설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시장 감시·감독과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조직과 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신설되는 감독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감독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가 해제된 사례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과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아예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에 경찰 841명을 배치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는 것도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