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동산 특사경·불법행위 감독기구 도입… 한강벨트 30억 이상 아파트 취득·증여 거래 모두 검증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국세청 정보공유 MOU 체결, 공조체계 구축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조사·수사
“고도화·지능화된 신 유형 불법행위도 강력 대응”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강벨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취득, 증여 거래를 모두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 등 전통적 범죄유형 외에도 전세사기, 가격띄우기 등 고도화·지능화된 새로운 유형에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미흡한 분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불법행위의 분야·지역·성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감독기구 내 별도의 수사조직도 운영한다.

정부는 감독기구 설립과 조사·수사 권한 부여 등을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립에 앞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감독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 전까지 범정부적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국세청 간 정보공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를 통한 이른바 ‘가격띄우기’를 대상으로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교란행위에 대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수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 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지역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신고가 거래취소·허위매물 등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한다.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과세 정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설치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장이 혼탁하거나 왜곡돼 있다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이 전담기구가 필요할 정도로 불법행위의 영향이 큰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가격 띄우기, 전세사기 등 여러 부동산 불법행위가 산재해 있어 이를 국무총리실에서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현재는 불법행위를 경찰 고발을 통해 처리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자칫 시장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까지 규제하게될 우려가 있어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 부처별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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