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닥친 상속의 늪-채무·재산 둘러싼 법률(2)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전편에 이어 후속 법적분쟁 대응 사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실제 사례가 독자들께 생활 속 법률 상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키는 세금 문제와 계속되는 법적 압박

복잡한 상속 문제는 세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 삼척시 세무과는 갑 카드사의 대위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지분이 높은 내담자의 지분 2분의 1을 압류했고 대위상속등기 이후에는 상속받은 내담자의 지분 14분의 3까지 압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갑 카드사는 채권추심업체를 동원해 내담자에게 판결금 전액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내담자가 판결문에 표시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 법정상속분 상당의 대위상속등기비용 등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변제를 거절하고 돌연 강릉지원에 대위상속등기된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변제공탁과 청구이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갑 카드사가 수령을 거절하자 내담자는 갑 카드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담자에 대한 판결 원리금, 대위상속등기 총소요비용, 공탁금납부일 현재까지 지출된 집행비용 전액을 합한 금액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동시에 갑 카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담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변제공탁한 점을 참작해 무담보로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내담자는 무담보로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가 진행 중이던 강릉지원에 제출해 경매절차를 정지시켰고 본 사건인 청구이의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갑 카드사는 내담자의 상속지분 14분의 3에 대한 경매신청(일부)취하서를 제출하며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채무, 그리고 상속포기

배우자가 사망한 지 3년 3개월 되던 날 내담자는 삼척시법원으로부터 상속채무금 소장부본 등(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포함)을 송달받았습니다. 을 카드사가 장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않은 채 사망하자 다시 장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내담자는 인천에서 소장 등을 받고 배우자(망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장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1년 전 장인이 사망한 사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장모와 5명의 자녀(그중 장녀는 실종선고), 그리고 자신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기록을 열람한 결과 처가 쪽 상속인들은 이미 장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강릉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해 심판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내담자는 장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서둘러 강릉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상속포기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이를 증거로 을 카드사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삼척시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을 카드사는 내담자에 대한 부분을 취하함으로써 상속채무금 사건 소송은 일단락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담자가 고민했던 '처가 쪽 사람들이 대위상속등기된 지분에 대한 아파트 강제경매 사건에서 지분을 낙찰받아 내담자를 괴롭히지 않을까'하는 문제와 함께 아파트 강제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그리고 낙찰로 말소되지 않은 등기의 말소 처리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