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있다"…단속 지시

14일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李대통령, 부동산 허위·과장·시세조작 단속 강조
"AI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SNS에서 범람"
"부동산 시세조작 의심되는 사례마저 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작 의심 사례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무회의 공개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행위”라면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부동산 정책 부처에 책임이 크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자산시장 투자) 방향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비이성적 가격 형성을 단호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