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조희대 증언 선서할까?

◀ 앵커 ▶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 기자 ▶

네 이번 국감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입니다.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8백여 곳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법사위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만큼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관례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정도 하고,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떨까요?

◀ 기자 ▶

보통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 정도만 한 뒤에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이석하는데요.

그럼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합니다.

이게 관례이긴 하지만 이번엔 여권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떄문이잖아요?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심을 처리한 점, 7만 쪽에 달하는 서류를 다 확인한 뒤에 판결을 내린 건지 등등 지금까지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권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제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대법원으로 출근하지 않고 바로 국회로 출발을 했는데요.

국감 출석을 한 뒤 짧게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이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여권의 반발이 심해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또 내일모레에는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감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7만 쪽짜리 서류를 모든 재판관들이 다 봤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할지, 자리를 계속 지킬지 등에 대해 직전까지 계속 대법원과 국회가 조율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피감기관과 달리 대법원이라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기관이다 보니 조 대법원장 본인과 합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외에도 여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영위 국감도 짚어볼까요?

◀ 기자 ▶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도 화두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성남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에 대해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합의할 수 있지만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시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정쟁성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증인 채택 합의가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미국 조지아주 감금사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인지 묻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 국감 증인 채택도 촉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4379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