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투자 세계 2위인데 노벨과학상 '0'…시스템 바꿔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구자 중심 신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지난 연말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을 찾은 관광객이 노벨상 메달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세계 2위지만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전무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연구 문화와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관리 중심의 연구 행정을 연구자 중심의 신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4.96%), 투자액 규모 세계 5위(약 112조 원, 2021년 기준)로 세계가 인정하는 R&D 강국이다. 그러나 미국(312명 이상), 독일(98명 이상), 일본(28명) 등과 달리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

최 의원은 "이 수치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아직 '양적 성장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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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R&D 20%로 확대…'노벨 이니셔티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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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현재의 R&D 시스템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Fast Follower)' 모델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이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구조 △기초연구의 구조적 홀대 △과도한 행정 규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원인인 만큼 R&D 정책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OECD 평균(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벨 이니셔티브' 등 초장기 국가 과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 평가 대신 5~10년 단위의 질적 동료 평가(Peer Review)로 전환하고, '도전 연구 펀드(Risk-Taking Fund)'를 통해 신진·중견 연구자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과제 관리, 집행, 정산 절차 간소화 및 연구비 자율성 확대해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해외 석학에게 자율권·공간·연구비를 보장하는 파격 프로그램 마련 및 젊은 과학자들이 국내에서 독립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 그랜트' 대폭 확대 △대형 국제 공동연구 참여 강화 및 학문 간 벽을 허무는 융합형 연구를 장려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 역시 예산 증액만으로 과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학은 정권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공공재로, 정치가 과학을 간섭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