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대입 반영 약속했지만…국립대 절반은 '정시 미반영'

2025학년도 기준 경북대 불합격 가장 많아
"국립대,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

푸른나무재단 직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 폭력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던 국립대 10곳 중 4곳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에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서울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학년도 학교폭력 반영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였다.

지난 2023년 국립대 10곳은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강원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북대 등은 정시모집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의무 반영이 시작되는 2026학년도 대입에 맞춰 학폭 이력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이력으로 탈락한 학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대였다. 경북대는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이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했다. 특히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은 논술·예체능 전형에서도 탈락자가 발생해 점수 차가 좁은 전형에서는 1점 감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어 △부산대(수시 6명·정시 2명) △전북대(수시 4명·정시 1명) △강원대(수시 5명) △경상국립대(수시 3명) △서울대(정시 2명) 순이었다. 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는 수시에서도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학폭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조치 이력을 전형에 의무 반영해야 한다. 기존 학생부 전형에만 적용되던 학폭 이력은 정시 등 전방위로 확대된다. 다만 대학마다 감점 방식을 점수 감점제, 비율 감점제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학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대는 감점·탈락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전형 구분 없이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경북대는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을 감점하고 8·9호는 부적격 처리했다. 전북대는 수시 학생부 교과·예체능 및 정시에서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 50점을 감점했다. 제주대는 1~3호 20점, 4·5호 50점, 6·7호 100점 감점, 8·9호는 부적격 처리하며 체육특기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부산대는 1~3호는 총점의 30%, 4~5호는 60%, 6~9호는 80%를 감점해 사실상 탈락 수준의 감점을 부여했다. 강원대는 교내 선도에 해당하는 1~3호를 감점하지 않는 유일한 대학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입에 학폭 이력 반영이 강화되면서 서면사과 등 경미한 처분에서도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입학 후에도 학폭 이력이 드러날 경우 입학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학별로 조치별 감점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수험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대입 반영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같은 조치 사항이라도 대학마다 다르게 해석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어 적어도 국립대는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