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 4년 만에 19.6%↑…중국인 필지 최다

면적 기준 미국인 최다 보유…野김희정 “투기 차단해야”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466필지로 19.6% 늘었다.

면적으로는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92배에 달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31조4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를 보유해 필지 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면적은 2121만㎡였다.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1억4331만㎡(53.4%)로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했으며, 필지 수는 6만2733필지였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2년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이었고,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