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산망 화재로 무비자 '신원불명' 중국인 입국한다?

[앵커]

국가적 위기와 혐오적 인식을 뒤섞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온라인에 가득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에 불이 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혜미 기자, 어디에서 시작된 주장입니까?

[기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하기 시작한 게, 지난달 29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화재로 정부 행정 전산망이 멈췄죠.

그러다 보니 두 건을 엮으면서 이런 주장이 시작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출처 유튜브 '준치호 Junchiho' (지난 9월 29일) : 중국인 무비자 입국, 결사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중국인) 3000만 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체류지조차 적지 않습니다.]

[앵커]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는 주장인가요?

[기자]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신고서를 씁니다.

우리도 외국 들어갈 때 쓰죠.

여기에 체류지를 쓰는 칸이 있는데, 대부분 종이에 쓰지만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화재로 인터넷 주소검색이 안 되다보니, 온라인으로 내려면 "주소란은 쓰지 말고 제출하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이걸 근거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소 입력이 누락됐다.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검증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기자]

사실 이번 무비자 중국 단체 관광객은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시스템에서 법무부의 사전 점검을 받고 입국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여행사만 단체 관광객을 데려올 수 있고, 체류지는 물론, 모든 신원정보를 담은 명단을 미리 제출해서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뿐 아니라 위험 인물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다른 측면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경계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9월 29일) :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심지어 범죄와 전염병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네요?

[기자]

검역은 물론, 지문도 안 찍고 들어온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인데요.

현재 중국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한 사전 승인 이후, 검역과 입국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겠죠. 다만 단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도 분명히 있는 가운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혐오정서만 키우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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