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 진전 어렵다"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국 투자가)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새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비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가 한국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2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이 5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요구한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한국에 요구하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