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 감독 개편 속도 낸다

25일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경제부처 혼란 지속

23일 금융감독원 임원 11명이 전원 사표를 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임원이 전원 사표를 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제부처의 혼란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에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11명 모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1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모두 간부들로부터 사표를 받으면서 새 정부가 조직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 개편방안을 협의 중이다.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 금융위를 만들었던 2008년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 금융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제 부처에 맡겨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한다. 금융위가 가진 금융사 인허가, 검사·제재 등 감독 권한을 모두 넘겨받는다.

금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유지하며 금감원은 금감위 지휘를 받는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격상한다. 금소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진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