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 첫날 읍면동 창구 혼선
경북지역 13만 원 지급, 이의신청 내달 31일까지
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일 첫날인 22일, 신청 방법 중 하나인 읍면동사무소 현장에선 노년층으로부터 요일제로 인한 부분적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지급은 전체 국민 중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가 대상인데 안내 창구 다변화와 확대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민생소비쿠폰을 신청하기 위해 모여든 인원들로 동사무소 주차장은 만석이었다.
젊은층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오프라인 접수 특성상 방문 다수는 노년층이었다.
2차 지급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카드형만) 형태로 구성됐으며 방문 접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되는 구조다.
각 은행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가구 합산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과 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기본이다.
가구 합상 지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22만원, 지역 22만 원이고 4인 가구는 직장 51만원, 지역 50만원, 혼합(직장과 지역) 52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가구에 1인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방문 노년층 상당수가 요일제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해 발걸음을 되돌리는 등 불편이 발생하면서 불만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22일 1, 6 △23일 2, 7 △24일 3, 8 △25일 4, 9 △26일 5, 0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됐던 1차 지급에는 국비 4599억여 원, 지방비(도비와 시군비) 511억이 책정됐다.
전체 도민 신청자수는 250만1348명(99.09%)이며 3만 명 정도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인원은 주민등록말소자, 해외체류 등이며 범죄수배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2차는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고 소비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2차에선 국비 2026억여 원, 지방비 225억원이 책정됐고 상위 10% 제외에 대한 민원과 관련 이의신청은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선 국민신문고, 오프라인으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2차는 경북지역이 비수도권이라서 3만 원 추가지급돼 13만 원 규모다.
1차에선 경북지역 중 의성이 신청율 9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구미 99.25% 등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울릉 97.23%로 집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요일제는 당초 지자체간 협의 과정에서 2주간 운영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1차 시행에서 첫째주 한 주만 운영해도 대기줄 혼잡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신청과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