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4000만원”…트럼프, 100배 인상 ‘초강수’

H-1B 비자 수수료 연 10만달러
기존 1000달러에서 대폭 인상
트럼프, 외국인 입국 문턱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문서를 건네받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1000달러였던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려 외국인의 입국 문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만 발급한다. 기본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할 수 있다. 영주권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10만달러로 크게 올릴 뿐만 아니라 1년마다 같은 금액을 내고 갱신하도록 개편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며 H-1B 비자 체계 개편 내용이 담긴 포고문 서명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인도인 등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미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전문 기술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달러를 납부하거나 해당 기업이 200만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