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 1.4억원 부과 검토"(상보)

블룸버그통신 보도…건당 수수료 부과 행정명령 서명할 듯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 보호 목적"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투자이민 비자 '골드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4.03. ⓒ AFP=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H-1B 비자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 행정명령은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H-1B 비자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인의 임금이 억제되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적정 임금' 규정을 개정해 미국인 임금을 억제하는 관행을 막도록 지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수준이다.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기존 수수료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조처는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값싼 인력을 고용하려고 비자 추첨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온 일부 인력 파견 및 아웃소싱 업체들이 주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H-1B 개편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최근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인디애나)은 H-1B 비자 소유자의 최저 연봉을 15만 달러(약 2억 원)로 올리고 유학생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 기술 인력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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