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피해액만 6400억...당정, 피싱범죄 대책 마련한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원 전망에
대책 마련 서두르는 與

16일 국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보이스 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4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사전 피해 예방 시스템 마련과 범죄액 환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금융권 책임도 따져 볼 요량이다.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조직적 금융 사기는 국민 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은 물론이고 보완 입법으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사와 피해자 보호, 환급 제도 보완, 재판 관할의 합리적 개선 등을 추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외로 이전된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환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그런 방법이 실효적으로 구축된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자"라며 "현재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돼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 공동 책임 문제도 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장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수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년에는 1조원 정도로 피해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의 경우 개개인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법제와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국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사 무과실 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 무과실 책임은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금융사가 과실이 없어도 범죄 창구로 활용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징벌적 성격'의 제도를 통해 금융사들이 사전에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AI로 보다 빠른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수단과 의심 계좌 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돈세탁'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것도 막을 계획이다. 김 과장은 "가장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이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임시 조치를 취해 출금을 막는 규정들이 제공이 안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금 이런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홍보 자료와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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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