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4500만여 명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시작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
고액자산가·고소득자 대상 제외
가구원 수, 자산, 건보료 등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고액자산가·고소득자를 뺀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소비쿠폰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는다. 이번에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일로 나눠 신청받는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1월 30일을 넘기면 1·2차 소비쿠폰 모두 소멸된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각종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로 가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곧바로 소비쿠폰을 수령하도록 더 간소화했다.

김민재(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됐다. 기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소상공인 업종에 더해 지역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했는데, 생협 매장은 매출액 기준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앞서 1차 소비쿠폰은 5,061만 명에게 지급됐는데, 이번엔 506만 명이 제외돼 4,55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자산과 소득으로 상위 10%, 약 506만 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소득 하위 90% 선별은 가구 단위 자산으로 1차, 소득으로 2차에 걸쳐 가려냈다. 1차 소비쿠폰 전체 대상인 5,061만 명에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이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약 248만 명을 우선 제외했다. 또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약 258만 명을 제외해 하위 90%를 선별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 등이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보료 기준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와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가 있을 경우 22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약 31만 명의 이의 신청이 인용돼 추가 지원됐다. 2차 지급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지고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건보료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시시비비, 이의 신청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