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신청 마감…신청률 99% 육박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정부, 오늘 컷오프 기준 발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7월 소비 증가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12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오늘 종료되며, 신청 기한을 놓친 국민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일 자정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약 5,061만 명 중 98.8%인 약 5,020만 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지급 대상자(4,326만 명) 중 98.7%인 약 4,272만 명이 신청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시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약 31만 명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체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차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김민재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2차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쿠폰의 지급 기준은 2021년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 컷오프 기준도 적용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또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다양한 가구 유형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해, 역차별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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