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최전방’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미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광주·전남 ‘민원인 위법’ 최근 3년 증가
동구 13개 센터·道 11개 시·군 ‘0’명
배치율 27%·22%…지자체별 차이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위법 행위가 꾸준히 늘었던 반면, 공무원을 보호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광주시와 전남도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각각 507건, 24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광주의 경우 2022년 60건(동구 55건·광산구 5건), 2023년 212건(남구 211건·서구 1건), 2024년 235건(광산구 212건·남구 17건·서구 3건·북구 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22년 0건, 2023년 3건(광양시·영광군·장성군 각 1건), 2024년 21건(구례군 10건·광양시 5건·담양군 3건·영광군 3건)이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뚜렷한 해당 통계에 대해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 묵인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보호할 ‘안전요원’의 배치 현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96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남구 9곳, 북구 12곳, 광산구 1곳이었다.

서구의 경우 안전요원 4명이 18곳에서 순환 근무하고 있어 상시 배치 행정복지센터는 사실상 4곳에 그쳤다.

동구는 관내 13개 행정복지센터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목포시, 여수시,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등 11개 시·군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순천시 26곳, 강진군 11곳, 고흥·진도군 각각 7곳, 광양시 6곳, 영광군 3곳, 나주시·신안군 각각 2곳, 담양·구례·화순군 각각 1곳 등 총 67곳에 안전요원을 뒀다.

전남 소재 행정복지센터가 총 293곳인 걸 감안하면 배치율은 22% 수준이었다. 광주는 27%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 부서 신설 등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 확대, 전담 부서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