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도 아닌 ‘예정자’ 합격에도, 문제 없다?”.. 국립외교원 채용 뒤흔든 심우정 딸 사건

노동부 “채용공고 자의적 변경” 결론에도
외교부는 위반 불인정, 공수처 수사로 확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국립외교원이 채용 공고를 뒤늦게 바꾸면서 석사학위 예정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그 당사자였습니다.
노동부는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외교부는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공정 채용의 근간이 흔들린 가운데 사건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석사 ‘예정자’가 합격한 채용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연구원 채용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를 명시한 공고를 사실상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지원 당시 A씨는 석사 예정자였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노동부는 “합격 발표 뒤 자격 요건을 ‘채용일 기준’으로 바꾼 것은 자의적 변경”이라며 채용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조차 없었다

노동부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예정자까지 포함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원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정작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을 준 셈입니다.

■ 압력·맞춤형 공고 의혹은 불인정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A씨를 위해 외교부가 ‘맞춤형 공고’를 냈거나 기존 합격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제재 불투명, 제도 공백 여전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지난 7월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망이 국가기관에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드러난 셈입니다.

■ 공수처 수사로 번진 특혜 의혹.. “청년에 박탈감만”

사건은 채용 절차 위반에서 나아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상대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채용 비리가 권력형 사건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비리는 청년 세대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불법”이라며,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 자녀에게 줄서기를 한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혜 관행을 뿌리 뽑아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