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세제는 재정경제부, 예산은 기획예산처… 당정, 기재부 분리 방안 확정 (종합)

금융위, 국내 금융 기능 재정경제부 이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 신설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무위원 보임

윤호중(오른쪽에서 세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개편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과 세제, 금융, 국고, 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편성 및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여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획재정부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해 비대해진 경제 부처를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재부 분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다 이날 고위당정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당정은 기재부 개편 시점 목표일을 내년 1월 2일로 정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의 큰 틀은 경제정책과 세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신설 배경에 대해 “균형적 예산 편성 및 배분,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수장을 ‘처장’이 아닌 ‘장관’으로 임명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도 보임한다.

같은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의결 권한이 없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역할과 권한을 확실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함께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기재부 장관이 수행하는 경제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한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은 떼내지만,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은 유지하게 된다.

국무총리실로 이관을 검토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둔다. 기존의 공공정책국을 확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고 한다“라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돼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