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광주 기초의회 줄줄이 수사망
항공권 영수증 위조·변조 혐의
아직까진 현역 의원 입건자 없어
광주 기초의회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단순히 의회사무국·여행사 직원 선에서 그칠 사안이 아니라 의원들까지 연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무국 컴퓨터와 출장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각 의회 사무국 전·현직 직원과 여행사 대표 등 10여명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국외 출장 항공권 영수증을 위조·변조해 실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한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기초·광역의원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으나, 수사 범위가 의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같은 의혹을 받는 광주시의회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지만, 향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회 공무 국외 출장 조례'에 따라 민간위원이 출장계획을 심의하지만, 의원들이 여행사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항공권 운임비, 숙박비, 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별도의 계약 절차가 없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장비 증빙 서류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깜깜이 집행'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비용을 부풀린 사례가 수백 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해당 자료를 전국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