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예산] '서울대 10개' 거점국립대에 8천700억 투입

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원…'대학 육성'에 3조1천억 편성
AI인재 1천200억·이공계 인재에 2천억…유보통합에 8천300억 투입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천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으로,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확대됐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6조2천663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6천억원 대비 3조6천억원이 증액됐다.

거점국립대에 8천733억원 투자…'대학 육성'에 3조1천억 투입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등 '대학 육성'에만 총 3조1천3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단 거점국립대학에 8천73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3천95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RISE 사업에는 전년보다 약 2천억원 많은 총 2조1천403억원을 지원한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특성화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일반대학에 850억원, 전문대학에는 34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AI인재 양성에 1천246억원…이공계 인재 양성에 2천억 투자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 예산에 총 3천336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천246억원은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에 쓰기로 했다. 이는 전년(147억원) 대비 1천99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먼저, AI 분야 비전공 학생에게 AI를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단과대학 등을 운영하는 'AI 거점대학' 3곳을 신규로 지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운영도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2천90억원이 편성됐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에 8천331억원 투입…'아침 돌봄' 수당 신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미진했던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총 8천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천7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건비 미지원기관에 2천512억원을, 인건비 지원기관에도 750억원을 투입한다.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침 돌봄' 교사 수당(1시간)도 신설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65억원이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도 예산에 담겼다.

영유아 특별회계 9조2천억 신설…국세 교육세 구조 개편도

교육부는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교육세 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먼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이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아울러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교육세(40%)는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

또한 올해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천785억원도 예산에 편성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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