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 레미콘 현행 유지·덤프트럭은 연 3% 증차

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소형 타워크레인은 유지

정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의 믹서트럭. /뉴스1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2년마다 증차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는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은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콘크리트펌프는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해 공급부족이 예상돼 수급조절 완화·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차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매년 5%)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지난 2023년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이 활용됐으며,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의 수급조절 기간 내에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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