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예뻐서"...몰카에 나체합성사진 뿌린 10대 실형 [짤e몽땅]

퇴근길 '짤'로 보는 뉴스, <짤e몽땅>입니다.

1. 여교사 성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고등학생…1년 6개월 실형 선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MBN DB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착취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조회 수가 1만 회에 달했고, 자극적인 문구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SNS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으며, 인천교사노조는 교육·여성단체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제자로부터 피해를 본 이후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학교가 더 이상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교사들이 다시는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 퇴직금으로 10억 챙긴 직장인 수두룩…어디길래

국내 주요 시중은행 / 사진=MBN DB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인물은 현직 은행장이 아닌 퇴직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퇴직금 포함 1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반기보고서에서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직원 다수가 퇴직자로 집계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부점장급 퇴직자 5명이 각각 10억 원 이상을 받았고, KB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도 지점장이나 팀원으로 퇴직한 직원들이 보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약 3억5000만 원 수준이었으며, 퇴직금 총액은 평균 4억~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는 635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0만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봉은 1억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3. 전한길 “김문수, 정계 은퇴하라… 내 뒤에 윤·김건희 있어”

전한길 "김문수 정계 은퇴해야" / 사진=MBN DB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자, 탈락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씨는 어제(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결선 투표 결과를 중계하며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라며 장 후보를 축하하는 한편, 김 후보의 전략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가 보수 유튜브 토론회 참석을 취소한 점, 한동훈 공천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유튜버들을 무시했고, 보수 우파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원흉인데, 그를 공천하겠다는 건 보수를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전한길을 버리는 건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나에게 사과하고, 당원들의 심판을 받았으니 정계 은퇴하고 노후를 편안히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한길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전씨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으며, 공항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과 언론 탄압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4. 비행기 탈 때 보조배터리 비닐팩, '스티커로 대체'

인천국제공항 보조배터리 설명 모니터,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방안 / 사진=MBN DB,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제공해오던 비닐팩을 오는 9월 1일부터 중단하고, 대신 격리보관백 의무 비치와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등 새로운 안전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환경오염 우려와 실효성 문제를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책에 따라, 항공사 수속카운터·보안검색대·탑승구·기내 등에서는 승객 요청 시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고, 국적 항공기에는 보조배터리 화재 발생 시 격리 및 보관을 위한 격리보관백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 선반 외부에는 온도감응형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이 스티커는 선반 내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색이 변해, 승무원과 승객이 화재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토부는 소화기 진압 훈련과 기내 방송 등 승무원 대상 대응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안전조치를 지속 보완하고,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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