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법관후보 153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임용 대상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132명(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거 사법시험이 존치하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돼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내 변호사 15명과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15명, 재판연구원 7명도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배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하는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1명으로 남성(72명)보다 9명 많았습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하며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합니다.

오는 9월 8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적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경 열릴 예정입니다. 법관으로서 적격 유무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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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