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시민 북한군으로 왜곡한 지만원…“1천만원씩 배상하라”

재판부,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원씩 지급 판결
발행·배포 금지 위반시 1회당 200만원 지급해야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자신의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한 지만원씨가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씨, 홍흥준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씨가 펴낸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는 발행·배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금지 명령을 받은 지만원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표지. 5·18기념재단 제공

앞서 지씨는 자신의 누리집에서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2023년 1월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수감됐다. 지씨는 수감 직전인 2023년 1월10일 해당 책을 발간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해 2월 5·18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지씨를 고발하는 한편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5·18기념재단과 차씨, 홍씨는 지씨가 허위사실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6000만원과 출판·배포금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지씨의 관할 법원 변경신청과 지씨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의 21대 대선 출마로 장기간 연기되며 소장 접수 1년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5·18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지씨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 재판은 5·18기념재단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참여했고 피해를 인정받은 첫번째 사례”라며 “5·18에 대한 왜곡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1월21일 해당 책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달 12일 지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기존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5·18특별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