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왜곡' 서적, 출판·배포금지 등 결정

지만원이 또 다시 5.18 왜곡서적을 펴내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23년 지만원이 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가 
5·18특별법 상 허위사실유포 금지에 해당된다며,
벌금 1천만 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도 
해당 도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지만원이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늘(21) 해당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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