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일까?
고소득층 제외 등 특례 9월 발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둔 가운데 대상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가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 대상으로 예고하면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또한 고가 아파트 소유자나 금융 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천55만원, 4인 가구 1천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관심사다.
소득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이 과대평가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인 가구는 일정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생계비 부담률이 높아 지원 필요성이 크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이 단순 합산되면 고소득으로 분류돼 배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완화 등 특례 규정을 마련, 9월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만 원 지원금은 금액만 놓고 보면 크지 않지만,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1차를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한 만큼 지역 상권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21년 1차 국민지원금 당시, 편의점·소형마트·외식업계 매출이 평균 7~12%가량 증가한 사례가 있다. 이번 2차 지원금도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한편, 정부는 1차 지급 당시 전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을 지원, 97%에 달하는 국민 대부분이 소비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자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4천89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천60만7천67명)의 9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액은 총 8조8천619억원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