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에 고령화, 저출산 고스란히... 의료비 늘고 교육비 줄고

의료 이전 소득 평균 472만 원
고령화로 의료·요양급여 증가
교육 이전소득은 해마다 줄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어르신들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가구가 받는 정부 복지서비스의 과반이 건강보험 등 의료비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교육 등 교육서비스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 부문은 전년(2022년)보다 2.9% 증가한 평균 472만 원이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평균 924만 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12.9%를 차지했다.

의료 이전소득의 비중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실제 2023년 기준 의료 부문은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과반인 51.1%에 달했다. 의료 이전소득이 과반을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평균 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 이전소득은 676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의료 다음으로는 교육 이전소득이었다. 평균 392만 원으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42.4%를 차지했다. 다만 교육 이전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3년 교육 이전소득은 전년보다 3.7% 하락했다. 이는 2020년 마이너스(-)0.9%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이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평균 1,074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52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 이전지출의 경우에는 고령화로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육의 경우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와 교육에 이은 사회적현물이전 항목은 보육(35만 원)과 기타바우처(25만 원)였다. 전체에서 각각 3.8%, 2.7%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비중은 크지 않았다.

사회적현물이전 확대로 소득불평등은 다소 개선됐다.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에 비해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 불평등을 의미한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