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 줄인 중학생 비극…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전면 금지

사고 위험 높아, 운행 전면 금지…경찰 "적극적 단속"
18세 미만 자녀 경고 누적땐 부모에 아동학대죄 적용

챗GPT를 활용해 생성한 픽시자전거 이미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인 '픽시'의 운행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그간 픽시의 차로 운행의 경우에는 허용했지만, 이제 이조차 원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픽시 자전거 운행을 집중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 중 픽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에 대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를 마땅히 규제할 규정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자전거의 구조를 명시하고,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픽시로 인한 사고 유발·통행 장애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현행법을 적극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법률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로와 인도 어디서든 픽시를 타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5571건의 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6085명이 다쳤다. 전년인 2023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8.3% 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9.0%, 8.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이 146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960건(17.2%), 70세 이상이 925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