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막히자 불법 사금융 내몰린 서민… 상반기 피해 신고·상담 1만건 육박

상반기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9842건 접수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4974건으로 최다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금융 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의 60%를 상반기 만에 기록한 수치다. 최근 2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신규 대출이 줄면서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신고·상담 건수(1만5397건)의 63%다. 최근 들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8043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1만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만5397건까지 늘었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4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2478건), 고금리(925건), 불법광고(637건), 불법수수료(451건), 유사수신(3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2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일부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말잔) 규모는 95조7067억원, 새마을금고는 182조225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대비 각각 1.1%, 0.4%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5148억원을 기록했다. 1월(42조7310억원)과 비교해 0.5% 감소했다.

경기 침체로 점포 정리를 알리는 서울의 한 골목상권의 부착물. /연합뉴스

2금융권은 건전성 악화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출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9%로 지난해 말(8.52%)보다 0.48%포인트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업 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비씨카드)의 1분기 평균 실질 연체율은 1.93%로, 전 분기(1.80%)보다 0.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도 6.81%로 전년 대비 1.74%포인트 상승했다.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어서다. 카드론을 비롯한 2금융권의 신용대출 상품도 관리 대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공급량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실무자에게 대출 상품별 금리 조정 등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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